문서번호	보행정책과-5789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홍주희	서인석	05/24 백운석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계획

2018.  5.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에 따른

자 체  규 제 심 사  계 획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고시와 관련한 규제사항에 대해 시민단체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자체 규제심사개요

○ 심사일시/방법 : ’18. 5. 25(금) ~ 5. 29(화) / 서면심사

○ 안    건 :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 심사내용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 법정주의 준수여부 / 규제수단의 적절성 등

○ 심사위원 : 시민단체 및 외부전문가 5인

- 김광일(녹색교통운동), 김은희(도시연대), 이신해(서울연구원),

오성훈(건축도시공간연구소), 조준한(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250,000원

- 심사수당 : 50,000원 × 5명 = 250,000원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1호 사이버위원회 단가 참조

- 예산과목 : 보행정책과,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 사무관리비(202-201-01)

□ 향후 추진일정

○ 행정예고(규제영향분석서 포함)            : ’18.5.17 ~ 6. 7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 ’18.6.11 ~ 7. 2

○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	: ’18.7.12

【붙임】1. 고시(안) 1부.
2. 규제사전검토서 1부.
3.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