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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접수 민원 처리(접수번호 ; 20180514901433)

1. ***님 안녕하세요?

2. ***님께서 구시장상인 일동 명의로 제기하신 노량진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민원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습니다.

○ 수협노량진수산(주)이 노량진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대화 없이 일방적인 명도와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수협노량진수산(주)의 구시장상인에 대한 갑질과 횡포는 도를 지나쳤음.

○ 특히, 사익을 취하지 않은 구시장상인(집행부)을 상대로 주차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구시장상인(집행부)에게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음.

○ 이에, 서울시에 구시장상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서울시에서 현명한 해법을 찾아 주기 바람.

3. 서울시의 노량진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분쟁과 관련한 기본 입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며, 분쟁 당사자의 중재 요청 등 서울시의 중재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다만, 분쟁과 관련한 소송 및 그에 따른 판결은 사법적인 사항으로써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구시장상인 여러분께서 호소하시는 주차료 관련 소송(판결)의 억울함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소시켜 드릴 방법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유종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5/23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0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