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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정비촉진구역 내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조합원 분양자격여부 및 그 기준일 등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의 규정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전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에 대한 분양권 산정기준에 대한 것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회신된 바 있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조례 부칙(제5007호, 2010.07.15)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종전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종전 조례 규정을 적용 2003.12.30.을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2003.12.30. 이전에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분양권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성인선			주거사업계획팀장					임창섭					주거사업과장					05/23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8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2						/전송			02)2133-0754					/	sinsu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