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4280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송인숙	박정추	오희선	최홍연		05/23 代최홍연
협 조

서울시 문화시설 현황조사 및 건립기준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계획

2018. 5. 16.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문화시설 현황조사 및 건립기준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2차) 개최계획

서울시 문화시설 현황조사 및 건립기준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문화시설 현황조사 및 건립기준 마련 연구용역

○ 사업기간 : ’17. 6. 20 ~ ’18. 6. 22

○ 계약금액 : 101,676천원(부가세 제외)

○ 용역업체 :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 과업내용

- 서울시 문화시설 전수조사 및 지역별 공급과잉·필요시설 도출

-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 자치구 재정력, 잠재수요 등을 반영한 문화시설 건립기준 마련 등

□ 보고회 개최 계획

○ 일    시 : ’18. 5. 28.(월) 14:30 ～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문화본부 회의실)

○ 참석대상 : 위원 8명(외부 5, 내부3), 수행업체 2명

- (외부 전문가) 문화정책 및 시설관련 자문위원

- (서울시) 문화본부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시설과장

- (보고자) 책임연구원 외 1명

※ 외부위원 현황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 홍 규
2	서울시 의회	의원(문체위)	미 정	추천 중
3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라 도 삼
4	종로구청	문화과장	김 오 현
5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권 경 우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	14:30~14:35(5‘)	∘인사말씀	문화본부장
보고	14:35~15:15(30‘)	∘착수보고 발표	수행업체 책임연구원
토론	15:15~16:30(50‘)	∘질의응답 등 전문가 자문	참석자
폐회	16:30~16:35(5‘)	∘총평	문화본부장

□ 소요예산

○ 참석수당 : 300천원 (100천원 × 자문위원 3명)

※ 2시간 초과시 150천원 지급

○ 다 과 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도시 기반 조성, 문화예술시설 건립, 평화문화진지 문화창작공간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최종보고회(2018. 6월) 개최

○ 용역결과 검토 및 기준마련 방침 수립(2018. 7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