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4658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이희정	박희원	김윤규		05/23 정수용
협 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사업지원팀장		문홍식
	건축계획팀장		김동선

마곡지구 주요사업 공정회의 결과보고

2018.  5.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곡지구 주요사업 공정회의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  시 : '18. 5.14.(월) 17:00 ~ 17:50

○ 장  소 : 행정2부시장 집무실

○ 참  석

- 서울시  : 행정2부시장, 푸른도시국장, 서남권사업과장, 서울식물원장 등

- SH공사 :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마곡위례스마트사업단장, 마곡산업단지관리단 기획운영부장 등

○ 내  용 : 서울식물원 및 주변 연계공사 추진현황

- 서울식물원 개원 관련 공정현황

- 마곡광장 공정현황 및 운영방안

- 강서구청 청소시설 이전 등

2		주요 회의내용

□ 서울식물원 공사

○ 행정2부시장

- ’18. 9월말 서울식물원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 철저

- 서울식물원 개원일 및 공항철도 개통일 잠정결정(안) 검토 필요

▸ 서울식물원 개원일(안)

① 서울식물원 사업소 당초(안) : ’18. 9.30(일)

② 행정2부시장 제시(안): ’18. 9. 28(금)

▸ 공항철도 개통일 : 서울식물원 개원 전 개통  추진

※ 국토부는 9월 29일 개통일로 설정(1주일 단축 검토)

○ 푸른도시국장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하여 건국대학교 강병근 교수 자문 검토

□ 서울식물원 편익시설

○ 서남권사업과장

- 운영방안 검토시 주변시설(서울식물원 서측 지원시설, LG아트센터)고려 필요

○ 푸른도시국장

- 소유권 이전이란 것은 사업준공이 되어야 하므로, 그 전에 공용개시를 위한 협약 등을 추진해서 우리시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 진행 필요

○ 서울식물원장

- 편익시설 운영자 선정절차(공고, 운영자 선정, 계약 등) 추진, 건축물 소유권 이전 등은 우리시와 SH 공사 상호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

○ SH공사(도시공간사업본부장)

- 편익시설 운영에 대해 서울시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시 법률자문 추진하겠음

□ 마곡광장 운영

○ 행정2부시장

- ’18. 9월말 마곡광장 운영개시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마곡광장 상업시설 사업자 공모 추진 철저

○ SH공사(도시공간사업본부장)

- 상업시설 사업자 공모 유찰 등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비 임시 운영방안 등  2트랙으로 대안 마련

□ 강서구청 청소시설 이전

○ 행정2부시장

- 향후에는 청소시설 관리사무실을 포함한 전체 이전 필요

□ 다음 공정회의(5.31) 주요 내용

○ 서울식물원 개원일 및 공항철도 개통일 재논의

○ 양천로 북측구간 추진상황을 마곡지구 현장에서 점검

- 서울식물원 개장 대비 양천로 북측구간 추진방식 논의

▸ 한강연결 보행교, 마곡유수지, 저류지, 문화재 복원 추진상황 등

○ 청소시설 이전 추진현황 파악을 위해 강서구청 관계자 참석 필요

붙임 : 공정회의록(’18. 5.1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