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311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김동우	이석우	05/23 안대희

2018년 학교·공동주택부문

빗물 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선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8년 학교·공동주택부문

빗물 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선정 계획

학교․공동주택 부문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4조 (빗물이용시설의 재정지원)

○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보조금 지원대상), 제28조(지원금액)

- 기존 공동주택·학교   : 설치비의 90%이하(최대 2천만원)

□ 사업예산 : 200백만원(10개소 × 20백만원)

□ 사업기간 : ‘18. 3. 6. ~ 9. 30.

□ 사업절차

신 청 자	→	서 울 시	→	서 울 시 (선정위원회)	→
신청서(서울시로 접수)		현장조사(4∼5월)		대상선정(5월)

신 청 자	→	서 울 시
사업시행 후 설치확인서 제출(8월까지)		설치현장 확인 설치비 지급(9월까지)

2		신청현황 및 현장조사

□ 신청현황 : 총13개소 (신청금액 246백만원)

○ 학교 부문 : 10개소(신청금액 186백만원)

○ 공동주택 부문 : 3개소(신청금액 60백만원)

※ 붙임1. 2018년 학교․공동주택부문 사업신청현황 참조

□ 현장조사

○ 조사 기간 : 2018. 5. 3(목) ~ 5. 23(수)

○ 조사 방법 : 현장 타당성 조사 및 신청자 면담

○ 조사 내용 : 집수면적, 활용도, 사업효과, 시설용도 적정성, 시공성 등

3		선정심사 계획

□ 일    시 : ********************

□ 장    소 : **********

□ 심사위원 : ******************

□ 심사방법 : 대상지 현황 등 기초자료 설명 후 심사위원 심사

□ 심사내용 :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확정

○ 빗물이용시설 집수면적, 집수량 등 집수 효과

○ 빗물이용시설의 사용용도 적정 여부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여건(시공성, 경제성) 등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500천원

○ 위원수당 : 450천원 = 150천원/인 x 3인

○ 다 과 비 : 50천원

□ 향후계획

○ 2018. 5.       : 사업대상지 선정

○ 2018. 5. ~ 8. : 설계검토 및 시공

○ 2018. 9. : 현장점검 및 보조금 지급

붙임 : 1. 2018년 학교‧공동주택부문 사업신청현황 1부.

2. 심사의결서(서식) 1부.

3. 보안서약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