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5608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김성관	노은주	05/23 代노은주

- 2018년 혁신 관련 -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계획

2018. 5.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혁신 관련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계획

혁신 관련 비영리법인 관련 법규 및 규정사항 준수 여부, 목적 사업 수행여부 등 점검을 통해 운영의 건전성 확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법 인 현 황

(’18. 5월 현재)

연번	법인명	대표자	주 소	허가일자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Ⅱ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의사무의 검사·감독)

□ 점검내용

○ 대    상 : 사회혁신담당관 소관 비영리법인 7개소

○ 기    간 : ’18. 5. 24(목) ~ 5. 31(목), 6일간

○ 점검반 구성 : 총 3명(혁신기획팀장, 혁신기획팀 팀원 3명)

□ 주요 점검사항

○ 법인 등기, 임원·회원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 등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여부

○ 기본재산의 관리, 목적사업 수행여부 및 사업운영의 적정성 확인

○ 후원금 관리·사용실태 확인 및 지정기부금 단테 의무이행 여부 확인

○ 총회·이사회 운영사항 및 각종 서류·장부 비치 여부 확인

○ 기타 법인허가 취소요건 해당 여부 확인 등

□ 점검방법

○ 기본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정관상 기본재산목록 대조 확인

- 부 동 산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확인 및 변동사항 여부확인

- 현    금 :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예금잔고증명서 확인

- 유가증권 : 증권사 발행 유가증권 잔고증명서 확인

○ 정관상 허가된 사업 목록 및 사업실적·수지결산서 및 회계장부 대조 확인

- 정관에 등록된 목적사업의 시행여부 및 목적사업 외 사업추진 여부 확인

-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 분리 및 수익금의 목적외사업에 사용 여부 확인

- 후원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여부 및 운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

○ 현장확인 사항

- 사무실 운영의 적정여부 : 법인 현판설치, 적정한 사무공간 확보 등

Ⅲ		행 정 사 항

□ 법인 점검결과 종합보고 및 후속조치       : ’18. 6월말까지

	《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 》
□ 기본재산 무단처분, 소재지 불명, 휴면 등의 문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 시정명령 미 이행시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허가취소 절차 이행 - 청문통지(청문10일전까지)→청문실시→청문조서작성→청문종결처분 - 해당 법인의 이사 및 관할법원, 등기소 등 유관기관에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실 통보

붙 임 : 법인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