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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이 문서는 경유기관의 장은(시설계획과장)이고,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건축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건축법」관련 법령해석 요청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인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장이 노후시설 재건축, 도소매 분리 및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2. 1단계 사업인 소매권 현대화 사업은 2015.2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인 도매권역 현대화 사업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진행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서울시와 사업시행지인 자치구와 업무권한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계별로 나누어 순환 재건축 중인 전체 사업의 1단계 사업(1단계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필증교부 후 사용 중)의 사업 완료 여부

나.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추후 발생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에 대한 건축 인·허가의 주체

붙임  법령 해석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시설계획과장
★주무관	김승선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5/23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79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406	/전송	02-768-8945	/	monica137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