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4758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박경옥	백선호	박진용		05/23 조세연
협 조

2018년도 제2차 체납정리계획

2018. 5.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제2차 체납정리계획

체납금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2차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8년도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1725, ’18.2.21)

Ⅰ		체납 징수목표

제2차 징수목표 ⇒ 72.8%(‘17년 72.9% 대비 0.1% 감소)

□  징수목표(‘18년 6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2018년도	17,810	12,961	72.8
2017년도	18,539	13,527	72.9

※ ‘17년도 징수실적(징수율 71.3%) : 징수결정 16,592백만원, 징수액 11,824백만원

◆ 2018년 1차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액	징수율
2018년도	15,889	8,616	54.2
2017년도	16,751	8,649	51.6

○ 수도사업소별 제2차 징수목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징수율(%)
계	17,810	12,961	72.8
중 부	2,303	1,754	76.2
서 부	2,425	1,794	74.0
동 부	2,689	1,923	71.5
북 부	2,144	1,425	66.5
강 서	2,265	1,675	74.0
남 부	2,452	1,793	73.1
강 남	1,931	1,384	71.7
강 동	1,601	1,213	75.7

Ⅱ		추진계획

제2차 체납정리기간 : ’18. 6. 1 ~ 6. 30(1개월)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2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행정절차 준수(행정절차법),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시 사회복지담당 통보(수도조례시행규칙 제63호서시)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5월	본부 수도사업소
○ 2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6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 행정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7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욕탕용 체납	매월	수도사업소
- 상수도 100만원 이상 - 6회이상&20만원 이상(사업소 자체관리)	분기별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사업소별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18.5.14,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내역 : 별첨 참조

○ 욕탕용 체납관리 :  본부 체납징수팀 관리분 제외

- 과년도 체납현황

(’18.5.14,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 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자

- 관리 방법

⇒ 체납담당자 :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소유자, 사용자 및 전화번호 등) 후 관리직(사업소장, 과장, 팀장)에게 제출

⇒ 관리직 : 독려부에 따른 징수여부 관리(필요시 체납자에게 직접 독려 등 시행)

○ 사업소별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18.5.14,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 고질적 체납에 대해 강력한 체납독려활동 전개

- 체납정리기간 이전에 정수처분․압류예고서 사전 발송

소액 · 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연계체납 포함)

(’18.5.14,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 시효경과된 소액체납 매월 정리 시행

-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 정수처분 시 유의사항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② 다가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게

아리수 패트병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③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④ 세입증대 평가를 위한 실적위주의 정수처분은 지양

⑤ 정수처분 개선절차 준수(요금제도과-4377, 2018.5.11.호)

▸위임전결 규정 상향조정: 종전(팀장·과장 결재) ⇒ 개선(과장·소장 결재)

▸기관별 정수처분심의·검토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 발생시 구성(비상설)

관리절차	조 치 사 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필요시 방문)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Ⅲ		행정사항

체납정리 실적보고

○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분기 보고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1차–7월 10(화)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6회&20만원이상 체납은 자체독려․관리

※ 수도요금 체납징수매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

붙임 : 1. 2018년 1차 체납정리 실적 1부.

2. 정기분 체납내역(100만원이상, 6회 그리고 20만원이상)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