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5254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공미영	오천석	05/23 이인숙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5

한성백제박물관

(총 무 과)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한성백제박물관 소유 시유재산에 대한 무단 · 불법점유,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정리함  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8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통보(자산관리과-4869호, ‘18.4.25)

조사대상 : 한성백제박물관 소유 시유재산(※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 토    지 : **********

❍ 건    물 :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 4. 20.

❍ 조사기간   : 2018. 5. 24. ∼ 9. 25.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2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조사방법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실태조사하여 총괄관에게 보고서 제출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8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 지목, 면적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지식재산권(무체재산),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토지, 건물, 공작물,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 등재누락 재산이 있을 경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3		행정사항

❍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시 자산관리과)  :     ’18. 05. 23.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완료       :     ’18. 0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