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824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이영신	서경란	서재식		05/23 이구석
협 조
	시설관리과장		代박종일
	요금과장		한희균
	현장민원과장		정남기
	급수운영과장		송근호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사무전결 처리규정 정비 계획

2018. 5.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부수도사업소

사무전결 처리규정 정비 계획

동대문 민원센터 통합에 따른 업무이관 및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 각 과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전결 처리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사무전결처리 규칙』제15조(사업소 등)

시 산하 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른 훈령으로 소속직원에게 전결 처리토록 할 수 있다.

□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행정지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함.

□ 업무조정에 따른 사무분장(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1조 관련)

❍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 각 과 분장사무 조정 시행(2015.07.27.字)

❍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 각 과 분장사무 조정 시행(2016.10.10.字)

❍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 각 과 분장사무 조정 시행(2018.04.11.字)

Ⅱ	추 진 방 향

□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실에 맞게 전결권 조정

❍ 업무의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고려, 실제 결재권과 일치되게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행정 환경변화에 맞게 전결권 조정

□ 결재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의 최소화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

Ⅲ	중점 추진 사항

□ 주요 정비내용

❍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신규업무 추가, 업무 명칭 변경 및 폐지업무 삭제 등  관련법규 등을 반영하여 사무명 현행화, 부서 내 유사·중복 업무 통합

❍ 민원센터 통합(’18.4.1.字)에 따른 현장민원과 ‘민원센터팀 지도감독’ 업무 삭제

❍ 신속한 업무 처리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전결권 조정

- 소장, 과장 전결권이 전체 결재의 85%이상을 차지하므로, 담당 주무관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부서별 의견을 반영하여 전결권을 조정

사무전결권 현황

구 분	계	소장	과장	팀장	주무관	비 고
건수(건)	507	200	231	18	58
비율(%)	100	39.4	45.6	3.6	11.4

□ 분장사무 주요 변경사항

❍ 2015.07.27. 字 분장사무 주요 변경사항

과 명	분장사무		비 고
	당 초	변 경
행정지원과	수도사업소 홈페이지 관리(민원사항제외) 수도사업소 홈페이지 관리(민원사항)	수도사업소 홈페이지 관리	사무통합
시설관리과	하절기 급수대책(급수차 운영 포함)	하절기 급수대책(급수차 및 급수탑 관리· 운영 포함)	사무추가

❍ 2016.10.10. 字 분장사무 주요 변경사항

과 명	분장사무		비 고
	당 초	변 경
행정지원과	-	염소분산 투입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옥내급수관 상태검사(일반검사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요금과	수도계량기 망실·기물파손(동파,화상등) 그 밖의 변상대금 조정 및 징수 원인자 · 손괴자부담금 조정 및 징수	수도계량기 분실 · 기물훼손 그 밖의 변상대금 조정 및 징수 원인자 부담금 조정 및 징수	조례개정
현장민원과	-	아리수 토탈서비스에 관한 사항	신설
	공사 후 수요가 사후관리 업무 처리	옥내 급수관 공사 후 수요가 사후관리 업무처리	구체화
급수운영과	-	옥내급수관 지원 개량공사(공사금액 일천만원 미만) 완공상태 검사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총괄 수요가 저수조 위생조치에 관한 사항 옥내급수관 상태검사(대상 및 실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소송(보험관련 포함) 업무	누수사고 등 피해배상 소송(보험 관련 포함) 업무	구체화
시설관리과	-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옥내급수관 지원 개량공사(공사금액 일천만원 미만) 완공상태 검사 고층아파트 직결급수에 관한 사항 수요가 저수조 위생조치에 관한 사항 옥내급수관 상태검사(대상 및 실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시설배수지(상수도관 및 기전시설 포함) 준공일로부터 3년이내 하자관리	분장사무이관 (본부→사업소)

❍ 2018.04.11. 字 분장사무 주요 변경사항

과 명	분장사무		비 고
	당 초	변 경
행정지원과	-	수도요금 바로알림 접수처리(신규/변경/해지)	신설
	옥내급수관 상태검사(일반검사 시행)에 관한 사항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업무 구체화
	- 배수지․가압장 수질검사	-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수질검사	명칭변경
요금과	검침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	검침 서울시설공단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	명칭변경
현장민원과	-	검침관련 시설(원격, 영상검침 시설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신설
	계량기 교체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	계량기 교체 서울시설공단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	명칭변경
	민원센터팀 지도감독	삭제 (’18.4.1.字 민원센터 통합 운영)	‘18.4.1 통합
급수운영과	-	배수지 청소 업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총괄:시설)
	시설관리공단 관련업무 총괄	서울시설공단 관련업무 총괄	명칭변경
	- 공사실명제 업무 및 공사장 안전관리	- 공사장 안전관리	자구수정
	- 상수도 시설의 상시 순찰 및 점검(관로, 밸브류, 현수 상수도관, 공동구, 타공사 현장입회) 총괄	- 상수도 시설의 상시 순찰 및 점검(관로, 밸브류, 현수 상수도관, 공동구, 타공사 현장입회)에 관한 사항	업무명확화 (총괄:시설)
	- 과 담당지역내 배수지․가압장 시설관리 (구조물분야)	- 과 담당지역내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시설관리 (구조물분야)	명칭변경
	- 급수공사에 관한 사항	- 급수공사 및 간선배관(도로 유관 포함)공사에 관한 사항	업무구체화 (총괄:시설)
	- 송배수관 정비․간선배관(도로 유관 포함) 정비계획수립 및 공사시행	- 송배수관 정비․중블록별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정비계획수립 및 공사시행 총괄	업무 구체화
	- 공사실명제 업무 - 야간최소유량 측정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삭제(공사실명제는 상수도 GIS시스템 개선(’11.3.1)으로 시행하지 않음)	삭제
시설관리과	-	- 재개발 · 재건축지역 상수도시설물 관리 총괄 - 충무 계획에 관한 사항 총괄	신설업무 구체화
	- 시설관리공단 관련업무	- 서울시설공단 관련업무	명칭변경
	- 공사실명제 업무 및 공사장 안전관리	- 공사장 안전관리 총괄	자구수정
	- 하자관련업무 및 배수지 청소	- 하자관련 업무 총괄 - 배수지 청소 업무 계획수립 및 시행 총괄	업무 명확화
	- 급수공사에 관한 사항	- 급수공사 및 간선배관(도로 유관 포함)공사에 관한 사항 총괄	업무구체화 (총괄:시설)
	- 송배수관 정비․간선배관(도로 유관 포함) 정비계획수립 및 공사시행	- 송배수관 정비․중블록별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정비계획수립 및 공사시행 총괄	업무 구체화
	-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총괄	업무 명확화
	- 배수지 · 가압장 시설관리(구조물분야) 총괄	- 배수지 · 아리수올림터 시설관리(구조물분야) 총괄	명칭변경
	- 배수지․가압장 시설관리	-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의 재산․장비․인력관리	- 배수지․아리수올림터의 재산․장비․인력관리
	- 가압장 급수구역의 공급구역의 공급량 관리 및 유수율 분석 업무	- 아리수올림터 급수구역의 공급구역의 공급량 관리 및 유수율 분석 업무
	- 공사실명제 업무 - 야간최소유량 측정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	삭제(공사실명제는 상수도 GIS시스템 개선(’11.3.1)으로 시행하지 않음)	삭제

※ 주요 명칭 변경 사항

- 시설관리공단 ⇨ 서울시설공단(’17.04.27)

- 가압장       ⇨ 아리수올림터(’18.02.08)

Ⅳ	향 후 계 획

□ 사무전결 처리규정 정비계획 수립	’18.05.23

□ 부서별 전결사항 검토 및 제출	’18.06.08

□ 행정지원과 검토 및 의견수렴	’18.06.15

□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심의회 개최	’18.06.22

□ 사무전결처리규정 시행	’18.07.01

Ⅴ	행 정 사 항

□ 각 부서에서는 사무전결처리규정을 검토하여 의견제출 : ’18.6.8.까지 행정지원과로 제출

붙임  1. 동부수도사업소 사무전결 처리규정(2014.4.3.字) 1부

2.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 각 과 분장사무(2018.4.11.시행) 1부

3. 사무전결처리규정 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