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6293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은지	최원규	05/23 서영관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개인분과 1차회의 결과보고

2018. 5.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개인분과 1차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18.5.18.(금) 10:00 ~ 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2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총 8명(위원회 6명, 시2명)

- 위원회(6명) : 분과위원장(1), 위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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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2명) : 문화정책과장(간사), 문화정책팀장(서기)

○ 안   건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세부이행과제 점검

-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 서울시 문화상 후보자 추천 TF 구성

□ 회의결과

➀「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세부이행과제 점검

○ 시민문화활동실태조사(서울문화재단)

-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집단을 다양하게 확대하여 구성하고 오프라인 조사도 강화 필요

□서울시립미술관 외에 시향, 세종, 국악당, DDP 등 서울시 보유 문화기반시설에 협조 요청하여 다양한 장르의 문화관심집단을 조사할 필요

□공연을 관람한 시민 대상으로 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응답률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

○ 예술인 최저임금 보장 관련(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디자인정책과)

-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문화예술계 종사자가 최저임금(월157만원)은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

□서울시 산하(위탁) 기관 종사자 및 서울시 개최 축제·행사 참여 인력만이라도 생활임금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 문화공간･장비 공유시스템 구성･운영(문화정책과, 서울문화재단)

- 시민에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나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

- 민간의 비어있는 공간을 예술인들이 활용(연습, 장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여 지원하는 방식도 고민 필요

- 문화공간·장비 공유에서 더 나아가 생활문화 정보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플랫폼 구축 필요

➁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세운상가군 재생사업」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상징성 있는 대규모 사업임에 반해 문화콘텐츠가 부족하므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문화적인 가치 적극 반영 필요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의 경우, 2016년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평가결과의 환류 및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고, 현재 운영방식 보완·개선차원에서 선정

- 2개 대상사업은 별도 용역으로 각각 대행사(용역업체) 선정 필요

➂ 서울시 문화상 후보자 추천 TF 구성

○ 품격있는 문화상 후보자 발굴을 위해 분과위원회별 2인으로 구성된 추천 TF 구성

- 문화상 후보자 발굴 외에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상 개선방안도 검토

- 개인분과는**************** 문화상 후보자 추천 TF 위원으로 선정

□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 900천원 = 150천원 × 6인

○ 예산과목 : 문화도시 서울–사무관리비(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