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조사항목 변경 알림

1. 한국감정원 연구개발실-1084(2018.5.21.)호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용도지구 조사항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 ‘경관지구’로 통합

-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 → ‘보호지구’로 통합

- 최저고도지구 폐지, ‘복합용도지구’ 신설

나. 추진방향

- 적용시기: 법 시행일(‘18.4.19.)고려, ’18.6.1. 분할·합병 등의 공시가격 산정부터                   개정사항 반영

- 기재방법: 전국 지자체 조례 정비완료 시 까지 신규 용도지구명을 병기하고, 코드번호를                   동일하게 유지(기존 가격배율 적용), 최저고도지구는 해당지구 외 지정된                     다른 용도지구로 대체 기재(미지정인 경우 “0”으로 기재)

붙임 1.「국토계획법」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조사항목 변경 알림(공문사본) 1부.

2. 국토계획법 개정사항 비준표 반영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
주무관	장원종		세제운영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5/23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68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4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