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427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동호	김지환	유철호		05/23 김성보
협 조

동대문구, 성북구관내

빈집실태조사 비용 시비보조금 지원

2018. 5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대문구, 성북구 관내

빈집실태조사 비용 시비보조금 지원

동대문구청장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관내 전 지역 빈집 실태조사를 위해  구비(50%) 예산을 확보하였기에 시비(50%) 지원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실태조사 방안(주거환경개선과-11637(‘17.10.16)

- 시장은 빈집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시비보조율 : 50%)

□ 필 요 성

❍ 최근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유발, 범죄장소 제공,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인 문제 발생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필요

❍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등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여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빈집 실태 조사

□ 빈집실태조사 목적

❍ 구청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빈집 실태조사 수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 빈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 이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 빈집조사 대상 및 범위

❍ 조사대상 :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준주택을 포함하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

- 일시적사용주택, 건축중인주택, 5년이내 미분양주택은 빈집에서 제외

❍ 범위 : 동대문구, 성북구 관내 전지역 빈집

-  동대문구, 성북구 관내 빈집 현황추정 :*******(통계청 2016년 주택총조사)

구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아파트
동대문구	*****	***	***	***	**	***
성북구	*****	***	*****	***	**	***

※ 빈집현황은 2016년 통계청 추정자료로 자치구 용역발주시 변경가능함.

※ 서울시 빈집 현황추정 :********(통계청 2016년 주택총조사)

구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아파트
서울시	******	*****	******	*****	***	******

□ 빈집 등 실태조사(빈집 여부, 관리 현황, 소유권 등) 내용

❍ 빈집 사전조사 :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1년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선별조사

❍ 빈집 현장조사 : 빈집 등에 대하여 현장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빈집여부확정조사

❍ 등급산정 조사 : 확정된 빈집의 상태 및 위해수준 등을 조사하여 빈집의 등급산정

□ 주요 추진사항

❍ ‘17.02.08「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 공포

❍ ‘17.10.16「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실태조사 방안

❍ ‘18.01.31 빈집실태조사 예산 요청(동대문구 ⇒ 시)

****************************

❍ ‘18.02.01 빈집실태조사 예산 요청(성북구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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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지원요청 내용

❍ 시비 :  45백만원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범위	총사업비	시비	구비	부서
		합계	90	45	45
*	***********	********	**	**	**	********
*	*** ******	*******	**	**	**	*********** ********

❍ 예산현황                                                         (단위: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현액 (A)	기집행액(B)	금회 집행 요구액(C)	집행잔액	비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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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빈집 및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7.2.8 제정, ’18.2.9 시행됨에 따라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수행하고자 동대문구청장과 성북구청장이 시비 지원 요청한 사항으로

❍ 보조금 매칭에 의거 자치구에서 조사비의 50%를 2018년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시비 50%를 실태조사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시비보조금을 지급처리코자 함.

❍ 교부내용

- 교부금액 : **********************

- 교부방법 : 자치구 계좌로 입금

- 입금계좌 :

·우리은행 : 1601-10600-005-8(예금주 : 동대문구청)

·우리은행 : 1601-10600-007-8(예금주 : 성북구청)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빈집정비사업(도정),자치단체자본보조(204-403-01)

- 교부조건

· 교부받은 보조금은 반드시 자체부담액(구비)와 매칭(보조율 50%)하여 집행하고, 자체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반납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와 함께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장의 수시보고 또는 추진실적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 또는 추진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본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시비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 이자 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완료와 동시에 전액 및 발생이자를 시 금고에 반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포함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집행잔액 발생시 즉시 반납 조치하여,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5		향 후 계 획

❍ `18.05   :  실태조사 용역비 예산 재배정

❍ `18.06   :  용역발주 및 시행

붙임  1. 예산 재배정 요청공문 2부.

2. 예산서 2부.

3.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및 빈집 실태조사 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