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7778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태일	허생범	김용중	05/23 이춘희
협 조

남산공원 내 한양도성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점용허가 변경 검토보고

2018. 5.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남산공원 내 한양도성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점용허가 변경 검토보고

한양도성(사적10호) 문화재 관리와 순성객 안전을 위해 설치중인 CCTV 기 점용허가 관련 점용허가 면적 변경신청 사항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 점용허가 변경 신청개요

○ 위    치 :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산14-21(남소문터 부근)외 9개소

○ 도시계획 : 제1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자연경관지구, 공원, 도로(저촉)

○ 신 청 자 : 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 점용기간 : *****************************************************

○ 점용목적 : 감시카메라(CCTV) 및 비상벨 추가 설치

- 남산공원 내 한양도성 문화재보호 및 순성객 안전사고 예방과 관제업무 관리기반 마련

○ 점용면적 : ********* ⟶ *********

- 축소사유: ***********************************************

- 점용내용 : *******************************************          ****************************************

□ 점용허가 변경 추진경위

○′18. 4. 25.   : 점용허가 변경신청서 접수(한양도성도감과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8. 5.  8 ~ 5. 10 : 관련부서 의견조회(공원운영과  ⟶  시설과, 녹지관리과)

● 의견조회 결과 및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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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검토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1항.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의 설치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요금의 감면) : 면제

-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검토 및 처리계획

○ 점용목적의 공공성 : 적정

- 점용허가의 목적이 한양도성의 훼손방지, 사각지대 보완 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순성객의 안전성 제고 등으로 공공성이 있음

○ 공원의 경관과 공중의 이용에 지장 여부 : 적정

- 자재의 디자인, 색상 등은 기존 공원설비와 유사하게 제작 설치하여 공원의 경관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관로는 지하 및 목재데크, 순성길 바닥 야자매트 아래로 매설되어 설치완료 후 공원이용자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법에 의거 검토한 바 점용허가 가능한 사항이며, 기 점용허가 사항을 준수하고 우리사업소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코자 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