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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회신]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 퇴거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인 *****와 관련하여 1)서울창업허브 퇴거, 2)벤처기업 지정 취소 및 3)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금 환수 등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민원중 2번과 3번 사항은 업무 소관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답변드릴 예정이며, 서울창업허브를 운영중인 우리시에서는 해당기업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는 2018년 1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과태료처분(개인정보 보호조치 소홀의 위반사항)에 의하여 서울창업허브 운영규정 및 서울창업허브 창업입주시설 사용에 관한 계약서상 퇴거사유가 발생하여 2018년 4월 11일까지 퇴거를 요구하였는데 현재까지 퇴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해당 퇴거명령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퇴거 미이행시 행정대집행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되는 점을 명시하여 5.31까지 퇴거하도록 재차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각종 법률 및 서울창업허브 제반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입주기업 퇴거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성혁			디지털창업정책팀장					임재근					디지털창업과장					05/21 박태주
협조자
시행			디지털창업과-444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55						/전송			02-2133-0882					/	sunpark8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