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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회신] 옥상 정자 불법건축물인가 조경시설인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은 "옥상에 설치한 정자가 불법건축물인지 또는 조경시설인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건축법」제2조(정의)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7호, 2015.11.5.,일부개정)제3조(정의)제3호에 따르면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시설물이 불법건축물 또는 조경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자치구)가 해당 시설물의 구조, 규모, 설치목적 및 옥상에 설치된 조경과의 유기적인 연계성 여부 등 현지의 구체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5/2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3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