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4571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역재생계획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지호	정병익	홍선기	강맹훈		05/10 진희선
협 조
	주무관			이유희

도시재생지역 내 노후주택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추진계획

2018. 5.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시- 한국에너지재단-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간 협력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배포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재생지역 내 노후주택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추진계획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업무협약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한국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에너지산업발전과 진흥에 기여하고자

○ 우리 시와 협력하여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사업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일환인 “서계동 일대 집수리 패키지 사업”과 연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8.3. 9 : 서울시-한국에너지재단 면담(재단 본부장, 공공재생과, 센터장 등)

○ ‘18.3.16 :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협조 공문 발송(시)

○ ‘18.3.21 : 감나무집 에너지 성능진단 시범실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18.3.27 : 한국에너지재단 협의(재단 본부장, 공공재생과장, 센터장 등)

- 업무협약 체결 후 실무협의체 구성하여 지원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 결정

○ ‘18.3.28~30 : 서계동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진단(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18.4.11 : 집수리 시공업체 추천(한국에너지재단 →시)

○ ‘18.5. 9 : 집수리 및 에너지 지원사업 관련 주민워크숍 개최(센터)

□ 추진계획

【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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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내용

- 에너지 성능 진단 및 개선 방안 제시

-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단열재, 보일러, 단열창, 태양광 등)

-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

【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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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도시재생사업 연계 노후 주거지 에너지 효율개선

○ 집수리 지원과 에너지 효율화 지원 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노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 향후일정

○ ‘18. 5.~  : 실무협의체 운영(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붙 임 : 업무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