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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자(의상자, 노숙인)배정 안내

1. 보도환경개선과-5709(‘18.5.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를 알려드리니, ‘18.6월 중으로 특례지원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운영자 또는 직계가족 중 1명 이외 타인운영 등 전매·전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특례지원 현황 -

가. 운영대상 : 특례지원자 ***************

나. 배정결과 : ***********

다. 운영기간 : 3년 <1회(3년) 연장가능>

라. 행정사항

- 1회 3년간 한시적 운영기간 부여 후, 향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1회 연장가능(3년)

-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계약 체결 (점용허가일 : ‘18.6.1.子)

-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시설물 손해보험 가입 등

- 운영자 또는 직계가족 중 1명 이외 타인운영 등 전매·전대행위 관리 철저

(※노숙인은 제9조3항4호 직계가족을 통한 운영 규정적용 제외)

- 운영자 및 직계가족, 시설운영정보 등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상 반영 철저

붙 임 : ****************선정결과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주무관	장수련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5/21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579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33	/전송		/	jsuryeon@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