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5388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장유진		장영교		김상집		05/18 최성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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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2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 5.

	성동구
	【기획예산과】

- 2018년도 제2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지방재정법 제32조 및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공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의 건 등에 대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3, 제32조의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5조, 제27조

2		심의 개요

❍ 일    시: 2018. 5. 24.(목)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참석위원: 총 12명

- 위촉직(9): 한상우(위원장) 외 8명

- 당연직(3): 기획재정국장(부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 안    건: 총 5건

- 2017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심의(1)

-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변경(1)

- 공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3)

3		세부 심의계획

< 1. 2017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심의 >

	< 평 가 개 요 >
▸ 평가대상: 2017년 자체 보조사업 (16개 부서, 52개 사업, 총 2,895백만원) ▸ 평가사항: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의 유지필요성 평가 실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성과평가로 유지필요성 평가 대체 ▸ 평가방법: 사업 소관부서 자체 평가 ▸ 평가기준: 사업계획(15), 사업관리(25), 사업성과(60) ▸ 평가결과: 매우우수 46, 우수 5, 보통 1 ▸ 평가결과 활용 및 관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필요성 여부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 구 홈페이지 공개

< 2.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변경 심의: 보조금 증액 >

	< 사 업 개 요 >
▸ 대상단체: 새마을지도자 성동구협의회 ▸ 사업분야: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 변경내용: 보조금 증액(1,800천원) ▸ 증액사유: 하절기 방역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차량보험료 지원

< 3. 2018년 학부모 활동 지원사업 공모 >

	< 공 모 개 요 >
▸ 사업예산: 총 9,000천원(구비) ▸ 공모기간: 2018. 4. 2. ~ 4. 13. ▸ 공모내용: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를 주제로 학부모 활동사업 공모 ▸ 신청결과: 총 8개 단체 19,838천원 신청 ▸ 자체 심의결과: 총 8개 단체 9,000천원 선정 ▸ 심의기준: 사업참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 평가, 파급효과 등

< 4. 성동 마을아카데미 지원 공모(신규) >

	< 공 모 개 요 >
▸ 사업예산: 총 15,000천원(시비) ▸ 공모기간: 2018. 4. 24. ~ 5. 9. ▸ 공모내용: 청소년 대상 비교과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신청결과: 총 8개 단체 15,900천원 신청 ▸ 자체 심의결과: 총 8개 단체 15,000천원 선정 ▸ 심의기준: 사업운영 역량,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예산산출의 적정성 등

< 5. 2018년 아동안전지도 제작 공모 >

	< 공 모 개 요 >
▸ 사업예산: 총 1,688천원(국비 843.75천원, 시비 843.75천원) ▸ 공모기간: 2018. 4. 20. ~ 4. 26. ▸ 공모내용: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 수행기관 선정 ▸ 신청결과: 총 1개 단체 1,688천원 신청 ▸ 자체 심의결과: 총 1개 단체 1,688천원 선정 ▸ 심의기준: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 아동안전지도사업 제작·활용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심의

4		소요 예산

❍ 위원회 수당: 총 900천원

- 산출내역: 100,000원 X 9명 = 900천원

- 예산과목: 기획예산과, 기획,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재정 및 예산분석 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5		행정 사항

❍ 심의결과에 따른 사업추진 ----------------------------- 사업부서

붙임  2018년 제2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