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450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유형		신종철	05/18 김복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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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법인 관계자 면담 결과 보고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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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법인 관계자 면담 결과 보고

************에 방문하여 ‘사회복지법인 *******’ 관계자와 시설의 위탁 운영 관련 면담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    요

○ 일시/장소: ’18. 5. 17. (목) 10:30~13:30 /************

○ 면 담 자: *********** 이사 외 3명(센터장,과장,부장)

○ 면담목적: ************ 위·수탁협약 해지관련 논의

□ 해지사유

○ 재정악화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임금 상승률 (최저 임금)	- 4,580	6.1% (4,860)	7.2% (5,210)	7.1% (5,580)	8.1% (6,030)	7.3% (6,470)	16.4% (7,530)
장기요양 수가 평균 상승률	-	1.8%	3.3%	6.5%	1.7%	4.0%	9.8%

- 가파른 인건비 상승률 대비 완만한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률

- 입소자 등급 재판정에 따른 수입 하락 (기존 1등급 수급권자가 2등급으로 재판정 받는 경우 발생)

-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개선비 과다 지출

○ 경영악화

- 노조 설립에 따른 과도한 노조활동 및 다양한 요구

‣비영리 복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영리 사업을 하고 있는 일반 사업장과 동일 시 하여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인건비 인상 및 복리 후생경비 요구

‣사회서비스원 출범에 대한 노조의 부정확한 정보 및 과도한 기대로 인하여 법인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 일관

- 예산의 경직된 회계구조로 인한 운영 비효율성 발생

‣정원이 많은 시설의 경우 규모의 경제 발생으로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매 하여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으나 식자재에 배정된 예산은 식기구 구매 등 다른 곳 사용 불가

□ 우리 시에 대한 요구사항

○ 요양시설의 공통 된 임금 가이드라인 등 마련

○ 노조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 면담결과

○ 관리․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서울시와 함께 문제 해결 요청

- 사회복지법인 ********* 시설 위·수탁협약 해지 의사 재검토 제안

○ ******가 서울시 의견을 법인 이사회에 전달 할 예정

□ 향후추진

○ 시설 내 노조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

- 개별시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지속적으로 검토

○ 시립시설과 서울시의 견고한 파트너십 유지

- 서울시·시립시설·법인과 함께 시립시설의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회의 운영

- 시립시설과 정보 공유를 활성화 하여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