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759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연주	진경선	김귀남		05/18 나백주
협 조

- 2018년 1학기 -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보고

2018. 5.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농수산 식품공사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8년 1학기 -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보고

1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에 대한 합동점검과 급식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개요

추진 기간 : '18. 3. 13. ~ 3. 26.

추진 방법 : 민·관 합동점검 및 유통경로 별 수거검사 추진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 서울시(본청)·농수산식품공사·타 시도

- 수거방법 : 업체를 방문 제품 출하 전 포장 완제품에서 수거

※ 서울 관외 업소(경기 7, 충북 1) : 위생점검 -> 타시도 / 수거검사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학교개별 계약업체 : 서울시(본청, 자치구)·타 시도

- 수거방법 : 학교급식시설 방문 배송기사 입회 하 차량 내 제품 수거

※ 서울 관외 업소(경기 68, 인천 4, 강원 1) : 위생점검 -> 타 시도

점검 및 수거검사결과 : 위반율 1.9%, 부적합율 2.0%

❍ 점검 업소 :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103개

- 서울시 추진 : 30개 업체 (친환경유통센터 12, 개별계약 18)

- 경기도·강원도·인천 추진 : 73개 업체 (친환경유통센터 4, 개별계약 69)

❍ 수거 제품 :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 204건

- 서울시 추진 : 140건 (업체 방문 77, 학교급식시설 방문 63)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추진 : 64건 (업체 방문)

점검내역(개소)		수거내역(건)					의뢰내역(건)
점검업소	위반업소	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란	계	한우 유전자	DNA동일성	잔류물질	부패도	살충제
103	2	204	101	97	4	2	548	69	96 (불일치 4)	195	186	2

2		추진 결과

총 괄 평 가

서울 소재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서울시 점검결과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 12개소 점검, 1개소 적발 (위반율 8.3%)

✓ 학교개별 계약업체 :19개소 점검, 위반사항 없음.

서울 소재 외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타 시도(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점검결과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 4개소 점검, 위반사항 없음.

✓ 학교개별 계약업체 : 69개소 점검, 1개소 적발 (위반율 1.4%)

✜ 서울시 소재 외(경기, 인천, 강원, 충북)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8) 및 학교 개별계약업체(73)에 대한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점검 결과

⇒ 우리시 일정에 맞춘 전수 점검에 어려움이 있어 관할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타 시도와의 협의체계 강화 필요

학교급식 축산물 서울시(본청, 자치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거검사 결과

✓ 20개 업체 수거 141건, 부적합 2건 (부적합율 1.4%)

✓ 63개 학교 수거 63건, 부적합 2건 (부적합율 3.1%)

✜ 축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한우확인시험,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의 검사결과는 적합, 부적합 제품은 모두 이력번호 불일치임

✜ ’17년 하반기부터 안전성 검사에 포함된 식용란 살충제 검사는 모두 적합(친환경유통센터 제품)

□ 친환경유통센터 제품 : 171건 수거, 부적합제품 2건 (부적합율 1.2%)

□ 개별 계약업체 제품 : 33건 수거, 부적합제품 2건 (부적합율 6.1%)

✜ 부적합 항목 위주로 수거검사하여 제품 안전성 확보

위반내용 및 처분(예정)내역

소관법령	위반유형	계	위반내용	처분(예정)내역
축 산 물 위생관리법	건강진단	1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20만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과태료 10만원

부적합 제품내역 및 처분(예정) 내역

연번	수거일	제품명 (공급학교)	공급업체명 (소재지)	시험검사항목	판정	처분(예정)내역	비고
1	2018.3.14.	***** *********	******** *****************	DNA동일성	불일치	과태료 40만원	업체 방문 수거
	2018.3.19.	***** *********	**** ******************
2
3	2018.3.13.	**** ******* ********	****** ************************				학교 급식 시실 방문 수거
4	2018.3.15.	*** **********	****** ****************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1학기 맞이 학교급식 축산물 합동점검 결과 유관기관 통보(5월 중)

1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검사추진(6월 중)

부적합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완료 시 유관기관 통보

붙임 1. 위반업소 내역 1부.

2.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내역 각 1부. 끝.

붙임 1		위반업소 내역

연번	점검일	업종	업소명	소재지	점검결과	처분(예정)내역
1	***********	****	*******	*** **********	************	********
2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