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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사용(점용)료 관련 예산 협조

1. 관련근거

가.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재산의 무상사용) 개정

나. 서울교통공사 정보통신처-2858(’18.5.10)호

2.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은 ’01년부터『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와『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에 의거 지하철 구간 사용(점용)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17.9.21자로 조례가 개정 시행(’17.9.21) 되어 ’19년부터 서울교통공사에서 점용(사용)료(공사 추정금액 26억원/년, 부가세 별도) 부과가 예상되오니,

3. 귀 부서도 예산과 관련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개정 전 (2017.3.9.)	개정 후 ( 2017.9.21.)
제33조(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2017.9.21.>

※ 초고속정보통신망 : 서울시와 사업소·자치구를 지하철 구간을 이용 광케이블로 연결하여 대민행정, 행정업무, 공공 무료 WiFi, CCTV 영상등 정보를 유통하는 서울시 핵심 IT 인프라

붙임 1.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서울교통공사 공문 1부.

3.서울교통공사 재산관리 규정 1부.

4.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예산절감 분석 1부. 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주무관	서상영		통신인프라팀장	代임종학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5/17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02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3동 2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870	/전송	2133-107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