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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옥상 가설건축물 허가 관련 질의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옥상에 기계보호시설로 경량철골조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건축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하신 가설건축물 설치는 위 규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귀 구 건축과와 협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5/1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1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