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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고발안내

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업무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단 환경보전수사팀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붙임 1)에 의거 환경관련법, 자동차관리법, 석유사업법을 지명받아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2017.12월 직무범위 확대로 환경분야 시험·성적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 지명받음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지도점검 및 소관업무 수행으로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 적발시 우리 단으로 고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대분야 주요 벌칙사항

- 환경분야 시험·성적 등에 관한 법률 :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기록,
무등록 측정, 등록 대여 등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환경책임보험에 미가입 및 보장계약 미체결 등

○ 고발서류 접수방법

- 고발근거 : 형사소송법 제234조(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접수서류 : 고발장, 진술서, 위반확인서, 증거사진, 기타 증빙자료 등

- 접수방법 : 행정포털에서 민생사법경찰단을 수신자 지정·발신 후 원본서류 제출

붙임  1.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1부

2. 고발장 및 진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관련 부서, 석유사업법 관련부서, 자동차정비업 관련부서)
수사관	최희경		환경보전수사팀장	정순규		민생수사1반장	전결 05/17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983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산 5-85)	/
전화	02-2133-8871	/전송	02-2133-8909	/	chk041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