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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
(경유)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의견 회신 요청

1.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9312(2018.4.24.)호, 8451(2018.4.13.)호 및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5647(2018.3.12.)호, 5537(2018.3.21.)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차고지 신규증설)과 관련하여 제주도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렌터카 수급조절」시행에 따른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소위원회 4차 심의 조정 결과 등을 근거로 증차 포기각서 미 제출로 승인 불허하였고, 우리시는 자동차대여사업자(SK네트웍스)에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통보한 내용을 근거로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차고지 신규증설 불가)처리 통보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자동차대여사업자(SK네트웍스)는 우리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요약)으로 서식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가. 민원요약 : 귀 시(서울시)로부터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제주도는 등록기준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여 이를 귀 시에 통보하여 줄 권한 및 의무가 있을 뿐임에도, 이와 무관한 사유를 내세워 귀 시에 (변경)등록처분을 해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행위로서 위법·부당하며, 이러한 제주도의 월권적인 통보(요구)를 받아들여 귀 시(서울시)가 당사의 신청을 거부(반려)한 것 또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관련내용(차고지 신규 증설 요청)을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송부합니다.

가. 자동대여사업 등록과 변경등록에 대한 관할관청의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2조제2항, 제6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808호) 제39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즉 등록기준에 대한 판단은 주사무소인 우리시가 관할관청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808호) 제39조에 따라 영업소 및 차고에 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관청으로 판단됨. 따라서 우리시에서 요청하는 영업소 및 차고지 등 시설관련 적합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결과통보 시, (1)등록기준 여부의 판단과 (2)영업소 및 차고지에 대한 판단을 구분하여 귀 자치도에서 우리시에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나. 자동대여사업 등록과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수리통보 방법

- 향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우리시에 사업계획 변경 요청 시, 우리시는 ‘가’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등록기준여부의 판단만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차고지 등에 관한 판단은 귀 자치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임.

5. 상기 내용에 대한 귀 자치도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붙 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1.  "관할관청"이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고, 주사무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개정 2008.12.2., 2012.11.23., 2013.3.23.>

시행규칙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1. 영업소, 2. 정류소, 3. 차고, 4. 운송부대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관청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관할관청은 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임)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 :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확인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관할관청은 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임)

시행규칙 제65조(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을 하려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808호)

제39조(관할관청)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및 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관할관청은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되고, 영업소 및 차고에 관한 사항은 그 소재지 시·도지사가 된다.

제47조(영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사무소에 대하여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관장하고, 영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다만, 등록취소등 등록기준과 관련된 사항 및 사업정지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A		택시물류과장	05/17 代박병성
협조자	주무관	남기선		민원처리2팀장	이희대
시행	택시물류과-1559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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