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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의견조회

1. 법무담당관-7230(2018.5.16.) 및 환경부 생활환경과-1520(2018.5.16.)호와 관련입니다.

2. 천정배 의원이 붙임과 같이 대표 발의한「실내공기질 관리법」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자치구 및 관련부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18.5.21.(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다중이용시설 중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안 제4조의6 제2항)

- 제2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한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 제4조의6 제2항)

○ 검토의견 서식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붙 임 법무담당관 및 환경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환경과),보육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나혜정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5/17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98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2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