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393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재율	홍순옥	05/17 김복재

2018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5.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2018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안전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독거노인 맞춤복지서비스 지원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1.5.2)

Ⅱ		사업목적

□ 어르신에 대한 주거권리 향상 및 삶의 질 제고

□ 어르신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통한 지역사회 기반 자립생활 도모

□ 돌봄서비스 외의 물리적 환경 개선으로 어르신 복지지원 강화

Ⅲ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 지원내용 : 주거장비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수행기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재가노인지원센터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 25개소

- 재가노인지원센터 : 23개소

□ 소요예산 : 500백만원(시비 100%)

Ⅳ		’17년 추진실적

□ 지원내역 : 4,756건 / 250백만원 [붙임 1: 세부내역]

(단위: 건)

방충망	단열재	점･소등 리모컨	가스타이머	미끄럼 방지매트	LED전구	핸드레일	씽크대 개보수	도배･장판	기타
335	125	1,676	989	597	551	105	104	56	218

※ 최근 3년간 지원내역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액(천원)	250,000	250,000	250,000
지원실적(건)	5,178	4,777	4,756

□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독거어르신 수 증가, 취약 독거어르신의 주택 노후화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수요 증가

※ 독거노인 증가추이 : (’15년)281천명 → (’16년)288천명 → (’17.9월)300천명

○ 한정된 예산으로 수요 대비 지원에 한계

○ 선 예산교부, 후 수요파악으로 사업효과성 및 효율성 저하

	예산 확보 및 한정된 예산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 필요

Ⅲ		’18년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자치구 및 수행기관 통해 대상자 적극 발굴․지원

○ 자치구별 수요파악에 근거한 예산 배정으로 사업효율성 제고

○ 어르신 욕구 및 현장조사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방충망 및 단열재 설치 예산 추가 확보로 하․동절기 대비 강화

□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기초수급+중위소득 60%이하)             독거 어르신

○ 지원내용 : 주거장비 설치 및 개보수   ※ 물품 지원 제외

- ① 방충망․단열재 설치 사업

- ② 기타 사업 (가스안전차단기, 핸드레일, 씽크대 개보수,  보일러 교체 등)

○ 수행기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 25개소

(노인종합복지관 19개소, 노인돌봄통합지원센터 6개소)

- 재가노인지원센터 : 23개소

○ 지원방법 : 자치구별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비 신청에 의거 지원

○ 추진 절차 및 일정

계획수립 ․ 공 유		자체계획 수립․홍보		수요자 발 굴		사업비 신 청		사업비 교 부		사업시행․ 정산보고
시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수행기관		수행기관 → 자치구 → 시		시→ 자치구 → 수행기관		수행기관 → 자치구 → 시

①  계획수립(시 )․공유(시 → 자치구) : ’18. 5.17.한

②  자체계획 수립․홍보(자치구)    : ’18. 5. 30.한

- 자치구별 수요파악, 사업 추진방안, 홍보방안 등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

- 구청 홈페이지 게시, 동주민센터 소식지 게재, 주민자치위원회 홍보 등

-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수행기관에 적극 홍보

③  수요자 발굴(자치구, 수행기관 ) : ’18. 6. 22.한

- 자치구별 독거노인현황조사 및 안부확인 가정방문 시 주거환경 개선

필요대상자(중위소득 60% 이하 어르신) 적극 발굴

- 타 주거개선 법정사업(국고 또는 시비보조) 지원 가능한 대상자는 선정 제외

④  사업비 신청(수행기관 → 자치구 → 시) : ’18. 7. 4.한

- 사업 세부내역 확인(사업필요성, 추진방법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 후

사업비 신청

⑤  사업비 교부(시 → 자치구 → 수행기관 ) : ’18. 7. 11.한

⑥  사업시행(수행기관) 및 결과보고(수행기관 → 자치구→시 ) : ’18. 12.20.한

- 사업 적기 시행 및 결과보고(정산, 지원내용, 우수사례 및 건의사항 등)

※ 결과보고는 [붙임 2]양식에 작성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방충망 및 단열재 설치 사업 : 250백만원

- 내    용: 하·동절기 대비 현관·창문 방충망 및 샤시 틈막이 단열재 설치

- 예산과목: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시민참여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기타 사업 :  250백만원

- 내    용: 가스안전차단기, 핸드레일, 씽크대 개보수,  LED전구교체, 보일러 교체 등

- 예산과목: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시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Ⅳ		행정사항

□ 자치구

○ 대상자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 철저

○ 자치구내 주거환경 개선 필요 취약 독거어르신 적극 발굴․지원

○ 수행기관 사업신청내역 철저히 확인 후 사업비 신청

○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적기 시행 및 정산 철저

□ 수행기관

○ 주거환경 필요 취약 독거어르신 발굴 철저

- 독거노인현황조사 등 취약 저소득 독거어르신 가정방문․발굴

○ 소모물품(매트 등) 구입하여 일괄 지급하는 방안 지양

- 물품 지원 필요시는 후원금·품 등 활용 ･ 지원

ㆍ 타 주거개선 법정사업 지원 가능 대상자는 선정 제외

(제도적 지원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 우선)

ㆍ 기 지원(3년 이내) 대상자 제외 및 동일 가구내 중복사업 지원 지양

(동일가구 내 중복사업 불가피한 경우는 긴급성 판단 후 지원)

ㆍ 임대인과 분쟁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의서를 받아 사업 시행

ㆍ 지원금에서 불필요한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확인 철저

- 재료비(자재․도구비 포함)는 예산 부담․설치인력은 자원봉사자 등 적극 활용하여

사업비용 최소화하고 지원대상 확대

- 고난도 기술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인건비, 설치비 등 일부 지출 가능

○ 사업 적기 시행 및 정산 등 결과보고[붙임 2] 철저

- 만족도, 우수사례, 건의사항 등 결과분석

붙임 1. 2017년 독거어르신 주건환경개선사업 지원실적 1부

2. 2018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결과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