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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회신] 지하층 면적 산입 가능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접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표면에 직접 접하지 않은 상가부분의 지하층 면적 산입 이 가능한지의 여부”로 '지하층'이란「건축법」제2조(정의)제5호따라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고,‘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은「같은 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10호에서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층의 대부분을 외부로 노출시킨 후 차량 및 사람이 직접적으로 외부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상층과 동일한 외관·이용형태·구조 등을 갖춘 경우라면 이를 지하층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당해 대지 및 건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인 자치구 건축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질의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유사민원이 있어 첨부하여 드리니 이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5/1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9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