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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 라목 관련 질의입니다.

1.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질의가 우리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엘리베이터 오버헤드 부분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 다목 및 라목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 (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5/1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9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