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6468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김선배	양돈욱	하종현	05/16 배광환
협 조
	예산4팀장			김삼현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예산변경사용 계획 보고

2018.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예산변경사용 계획 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월계1교~녹천교) 진행 중 공사계약 조달 수수료가 부족하여 추가되는 시설부대비를 예산변경으로 확보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위    치 : 광역구간(1공구) 월계1교 ~ 녹천교

□ 규    모 : 도로확장 폭 4 → 6차로, 연장 1.4km

□ 사업기간 : 2004.(1999) ~ 2020.

□ 총사업비 : 113,662백만원(’18년 예산 6,100백만원)

- 재원분담내역 : 시비 103,662백만원, LH교통개선분담금 10,000백만원

2		추 진 내 용

□ 추진경위 및 계획

○ '96.06.~'97.06.: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07.10.17.: 공사계약 (시공사 : 풍산건설외1)

○ '07.11.15.: 경원선(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위수탁 협약서 체결(한국철도시설공단)

○ '08.07.28.: 하천점용허가 및 실공사 착수

○ '18.05월 현재 (공정률 23%)

- 경원선 이설 후 도로개설공사 재개(‘17.10.)

- 녹천마을~녹천지하차도간 도로개설 보상 추진 및 공사 시행 (‘18.01.~)

3		예산변경 사유

□ 시설부대비 증가 발생 : 공사계약 조달수수료 추가비용 발생

(당초 : 미배정 → 변경 : 8,850천원, 증 8,850천원)

○ 금년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1공구(8,858천원) 공사계약 조달수수료가  발생하여 금년 예산집행 계획 변경이 불가피함

4		조 치 계 획

□ 추가 시설부대비 확보 : ’18년 예산 중 일부 변경사용(시설비 → 시설부대비)

○ ‘18년 예산 변경내역(통계목 변경)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 초	예산 변경	변 경	비 고
계	6,100,000		6,100,000	변경 없음
시설비	5,700,000	시설부대비로 변경 8,850천원	5,691,150	감)8,850
시설부대비	0		8,850	증)8,850
감리비	400,000		400,000

○ 예산과목

- 도로건설, 간선도로망확축(도시개발특별회계), 동부간선도로(월계1교~녹천교)확장,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210-401-01, 03)

5		행 정 사 항

□ 예산변경 사용 신청(도로계획과 → 예산담당관)

○ 예산변경 금액 : 8,850천 원

붙임 1.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예산변경 방침 1부

2. 예산변경 요청 공문 1부

3. 공사계약 조달수수료 고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