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재생과-4782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역재생지원팀장	공공재생과장
김석천	이창훈	05/16 홍선기
협 조

- 2018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민모사업 - 신청서류 서면심사 계획

2018. 5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8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

신청서류 서면심사 계획

2018년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주민공모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서면심사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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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 ‘18.4.25

○ 공고 및 접수           : ‘18.4.26~5.11

※ 접수기간 중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전상담(컨설팅) 실시

□ 사업개요

○ 참여대상 및 사업유형

구분	주민공모	기획공모
대 상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에 의지가 있고, 해당지역의 의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
내 용	‣주민 모임 활성화, 지역의제 발굴	‣보행 활성화, 골목문화 조성, 지역상품 개발,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확산, 주민 역량 강화 등 지역의제 해결
사업기간	협약체결일~2018.11.30.
심사선정	(1단계) 서면심사, (2단계) 면접심사, (3단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최대 지원액	‣건당 최대 3백만원	‣건당 최대 20백만원
자부담률	10%이상 ※1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함
중복지원 제외	선정된 이후 동일기간 내 동종사업으로 서울시, 중구‧용산구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받을 예정인) 자

○ 소요예산 : 140백만원

Ⅱ				심사개요

□ 서면심사개요

○ 일 정 : 2018. 5. 16(수) 13:00~16:00

○ 장 소 : 서울역도시재생지원센터

○ 심사대상 : 총 22건(주민공모 7건, 기획공모 15건)

○ 심 사 자 : 센터장, 재생지원팀장, 사업담당, 동별 담당 코디 등

○ 심사방법

- 거주지, 중복지원여부 등 형식적 요건 심사

-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심사

- 사업계획 상의 예산과목별 편성비율의 적정성

- 기획공모의 경우 서류제출 상 파악된 사업이력에 대한 검증 실시 등

Ⅲ				향후일정

○ 면접심사 : ‘18. 5. 23(수) 13:00~18:00

○ 보조금심의위원회 : ‘18. 5. 28(월) 14:00~18:00

※ 면접심사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별도 계획 수립

붙 임 : 1. 서류심사 접수현황 1부

2. 서류심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