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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1. 미세먼지절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힘쓰시는 귀 부처에 감사드립니다.

2.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전지차의 보급을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소와 수소충전소 확충으로 친환경자동차 이용의 편의성 증진이 필수 요소인 바, 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도개선 건의

연번	건의명	관련법률	건의기관	검토기관	협조기관
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시 (기후대기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환경부 (대기환경과)
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서울시 (시후대기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환경부 (대기환경과)

붙임 : 제도개선 건의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환경부장관(대기환경과장)
주무관	최민욱		그린카보급팀장	이종혁		기후대기과장	05/16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97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충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44	/전송	02-2133-1023	/	minuk369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