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어르신복지과-9305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재
김영일		신종철	김복재	한영희	05/16 김인철
협 조
	어르신돌봄팀장				홍순옥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11번, 박양숙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 )

요구번호: 411번

1. 자치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 구분(노인요양시설,주간보호시설,방문요양...) 기관명 대표자(시설장) 정원 직종별 종사자수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주체(법인,개인,지자체) 운영법인명(또는 시설장이름) 지정일자

4. 서울시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현황

- 명칭, 금액, 대상기관 및 대상자수, 지급기준, 지원근거(법률,조례)

5. 자치구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현황

- 명칭, 금액, 대상기관 및 대상자수, 지급기준, 지원근거(법률,조례)

6. 18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관련

- ’18년 1/4분기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청 안내 공문

- 어르신복지과-5254(2018.3.22.) 공문

- 2018년도 시립 및 기초수급자 우선입소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공문

- 기초수급자 우선 입소 시설(16개소) 현황

- 시립노인요양시설(6개소) 현황

7.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과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 등 서울시 지원계획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해당되는 기관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있는지, 장기요양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

- 해당 기관 근무자 중 요양보호사가 있는지

8.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계획

-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 재가노인센터운영지원계획, 요양시설(명칭이 어떠하든 시설) 운영지원계획, 인건비 기준(시설,방문 모두 포함)

1. 자치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 [붙임1] 참조 (’18. 3.31.기준)

4. 서울시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현황

□ 종사자처우개선비

○ 지원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처우 수당 지원계획 (어르신복지과-10067호, 2013.5.15.)

- 서울시치매요양종합대책(어르신복지과-8746, 2014.4.28.)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어르신복지과-3268호, 2017.2.17.)

- 시립 및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어르신복지과-5254호, 2018.3.22.)

○ 지원기준

- 201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시설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수준에 따라 월 3~4만원의 요양보호사 수당을 차등 지급하여 왔음.

- 2017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시설(16개소)의 전체 종사자(시설장 제외)에게 월 7만원씩 지원

․출·퇴근 기록에 따른 근로시간 월120시간 이상인 자(교육, 출장 시간 포함)

※ ‘종사자’란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근무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종사자를 말함

- 2018년부터 시립노인요양시설(6개소) 종사자(시설장 제외)에게도 월5만원씩 지원

○ 대상기관 및 대상자 수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시설(16개소): 7만원(1인당/월), 종사자 2,124명

(18년 2분기 기준)

※ 단, 수급자 입소율 기준 60%(시외 50%)미만일 경우(*유보기간 2개월), 월 5만원 지급

- (일반)시립 노인요양시설(6개소): 5만원(1인당/월), 종사자 440명(18년 2분기 기준)

○ 지원금액(4분기 지급)

- 2018년 종사자처우개선비 지급예정 약 1,160,900천원

※ 18년 1,2분기 기준 580,547천원 지급

5. 자치구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현황

○ 지원현황 : 25개 자치구 중 1개구(도봉구)에서 지원

자치구	명 칭	대상기관	대상자수	금액(월)	지급기준	지원근거 (법률,조례)
도봉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46명	60,000원	시․구립사회복지시설 정규직 및 주40시간 이상 근무 비정규직 종사자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복지부), 도봉구내부방침: 2016.복지정책과- 20697(2016.11.11)

6. ’18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관련

○ ’18년 1/4분기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청 안내 공문 : [붙임2] 참조

○ 2018년도 시립 및 기초수급자 우선입소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및 어르신복지과 5254(2018.3.22.) 공문

: [붙임3] 참조

○ 기초수급자 우선 입소 시설(16개소)

연번	설치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운영법인	입소자수		기초수급자(입소자)		종사자수	소재지
					정원	현원	인원	비율
		계			2,075	1,958	1,221	62.4%	1,267
1	시립	중랑구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165	165	103	62.4%	108	양원역로 38
2	시립	노원구	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성민	258	258	148	57.4%	176	중계2동 501-1
3	시립	영등포구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엘림복지회	190	190	95	50.0%	116	군포시 산본동 1100
4	시립	송파구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천태종복지재단	93	93	67	72.0%	69	삼전동 172
5	시립	서울시	영보노인요양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92	68	68	100.0%	42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464
6	법인	종로구	청운노인요양원	청운양로원	45	45	30	66.7%	32	종로구 평창동216
7	법인	중랑구	신내노인요양원	예수의 꽃동네	234	225	220	97.8%	150	신내로 194
8	법인	강북구	강북노인전문요양원	케어코리아	80	78	50	64.1%	49	삼양로 92길20
9	법인	노원구	영기노인전문요양원	홍파복지원	83	82	41	50.0%	50	상계1동1266
10	법인	은평구	정원노인요양원	정원종합복지원	112	94	44	46.8%	59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8-15
11	법인	은평구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	정원종합복지원	168	146	69	47.3%	87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8-16
12	법인	강서구	천사노인요양원	천사복지재단	161	159	61	38.4%	95	화곡3동 1010
13	법인	동작구	청운노인복지센터	청운종합복지원	100	100	65	65.0%	61	상도3동 290-1
14	법인	관악구	동명노인복지센터	동명원	90	90	66	73.3%	60	봉천동647-10
15	법인	강남구	광림노인전문요양원	광림복지재단	134	95	49	51.6%	66	춘천시 서면 안보리863
16	법인	송파구	청암노인요양원	청암노인복지재단	70	70	45	64.3%	47	성내천로193

7.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과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 등 서울시 지원계획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8.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계획

○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 계획: (붙임4)

○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 (붙임5)

○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지원 계획: (붙임6).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담당사무관	홍순옥 신종철 김형진
	☎2133-7424 ☎2133-7427	주무관	김영일 유 형
	작 성 일 : 2018.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