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766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5/16 권기욱
협 조

제1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05.15.(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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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15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5건	13 건	2 건	-	-	(서면심의 5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5	7	6	1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8-1	(신청부서)	마포구청 토목과	심의	원 안 동 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하게 시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마포구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18-2	(신청부서)	영등포구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하게 시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영등포동 보안등 설치공사
18-3	(신청부서)	영등포구 도로과	심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영등포구 당산로 가로등 개량사업
18-4	(신청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전설계부	심의	조건부 동의	- 1지구 보행등기구의 광원 색온도를 4,000K 이하로 적용 - 통일성을 위해 1~3지구의 등기구 디자인은 유사한 형태로 고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택지 전기공사
18-5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유보 (12-10)	조건부 동의	- 핸드레일 조명은 돌출되어 이용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쪽으로 매입하여 시설하는 방식을 검토 - 용량이 과도한 70W 공원등은 설치간격을 조정하여 용량을 하향 조정
	성동구 매봉산 공원등 개선사업
18-6	(신청부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심의	재심의	- 야간 안전을 위한 공원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주간미관을 고려해 공원과 잘 어울리는 조명계획이 되도록 검토
	보라매공원 LED조명 개선사업
18-7	(신청부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심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장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8-8	(신청부서)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심의	미상정	- 사업 관계자 미참석으로 미상정
	효창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8-9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심의 (서면)	원 안 동의	-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입면과 주변 밝기가 잘 어울리도록 설치를 권장
	서초동 글로리안과 대수선사업
18-10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의 (서면)	조건부 동의	- 핸드레일 조명기구는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설치 시 적절히 에이밍 조치 - 고보조명기구의 콘텐츠 중 광고성 내용삭제
	장안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
18-11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심의 (서면)	조건부 동의	- 등주 높이에 비해 등기구의 용량이 과다해 적정 용량으로 하향 조정
	개화산 근린공원 공원조명 정비사업
18-12	(신청부서)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서면)	원 안 동 의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성동구 응봉산 공원등 개선사업
18-13	(신청부서)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서면)	원 안 동 의	- 야간 공원 환경을 고려해 도로조명용 기구가 아닌 공원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형태(세미컷오프형)의 공원등 설치를 권장
	은평구 백련근린공원 공원등 교체 사업
18-14	(신청부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심의 (서면)	원 안 동 의	- 차량 진출입부는 충분한 조도확보가 될 수 있도록 권장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8-15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과	심의 (서면)	원 안 동 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하게 시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동작구 보안등 개선사업

○ 의결조서

- 마포구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등 15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마포구청 토목과 등 15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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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18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