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7565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신경숙	代김유용	05/16 박범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

Ⅱ		평가내용

□ 추진 배경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 인력 운영 지원을 위해 행정기구･정원 조례 일부 개정 필요

- 잇따른 화재사고에 따른 시민불안 가중 및 안전점검 강화 요구 확대

- 지속적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중심 교류협력 활성화 필요

- 납세자보호관제도 시행(’18. 1) 및 소관부서 지정(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으로 신규업무 추진

□ 주요 내용

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 남북협력 사업 역량집중을 위한 소관 사무 명시(안 제5조)

-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남북교류협력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②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 서울시 총 정원 증원(안 제2조)

-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적정 인력 지원을 통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8,144명에서 18,167명으로 23명 증원

□ 총  정  원 : 18,167명 (+23명)

총정원	정무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교육
		일반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18,167 (+23)	2	10,242	7	23	17	5	232 (+1)	10	9,948 (△1)	29	370	24	7,002 (+23)	498

※ 증원 외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직급조정 및 관리기관 이관 병행

□ 변 동 사 항

정 원	집행기관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의 회	합 의 제
현 재	10,217	6,979	498	300	150
개 정	10,216	7,002	498	300	151
변 화	△1	+23	-	-	+1

□소방시설 등 특별조사 및 불시점검 기능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증원(+23명)

‣ 소방령 이하 23명 증원(본청 4, 소방서 19)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직급조정(1명)

‣ 본청 5급이하 △1 → 본청 4급 +1

□ 관리기관 정원 이관을 통한 납세자보호관 배치(1명)

‣ 본청 5급이하 △1 → 합의제행정기관 5급이하 +1

Ⅲ		평가대상여부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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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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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 계획 1부.

2-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