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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2018년 어린이집 운영자 교육내용 관련

안녕하세요? *******

2018년 어린이집 원장 교육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원장 근무와 시간외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2018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P.202).

또한 시간외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계약된 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정의에 해당되는 바, 우리시는 명확한 근거없이 어린이집 운영비로 원장에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끝.

주무관							이원영			현장점검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5/15 代김현주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97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4						/전송			02-768-8831					/	lgcjw9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