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실-447		★과장		감사실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05/08
결재일자		2018.05.08.
				협조	팀장 김영수				팀장 김현대
공개여부		공개
					경영기획실장 지일철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214)호
	2018 일상감사 추진계획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6대전략방향	:	협력과 소통으로 혁신하는 조직운영
	•	17대세부전략과제	:	자율적 청렴·감사 경영실현
재단내부 협의	•	연구개발실	:	유 ■	(	예산관리, 계약, 대표이사방침변경 일상감사 관련 협의	)	무 □
	•	경영기획실	:	유 ■	(	예산관리, 계약, 대표이사방침변경 ,정보공개 일상감사 관련 협의	)	무 □
	•	공공협력본부	:	유 ■	(	예산관리, 계약, 대표이사방침변경 일상감사 관련 협의	)	무 □
	•	지역복지본부	:	유 ■	(	예산관리, 계약, 대표이사방침변경 일상감사 관련 협의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예산관리, 계약, 대표이사방침변경 일상감사 관련 협의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예산관리, 계약, 대표이사방침변경 일상감사 관련 협의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	무 ■
	•	자치구	:	유 □	(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 )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정보지,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 )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 )

사전 검토항목

2018년 일상감사 추진계획

재단의 계약, 예산관리, 대표이사방침 변경,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를 통하여 내부 위험요인 발생을 감소시키고 예방적·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17조

□「서울시복지재단 감사내규」제26조(일상감사)

□ 2018년 감사실 주요업무 및 청렴자율준수제 기본계획(감사실-435호, 2018.05.04.)

2		추 진 목 적

□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일상감사를 통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

□ 재단 사업진행의 적법성, 타당성 및 효율성 검토

3		추 진 경 과

□ 2014. 3. : 일상감사 제도 첫 도입·시행

- 일상감사 대상 : 1,000만 원 이상 계약

□ 2015. 1. : 일상감사 대상 확대

-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 주요사업 방침, 공무직 전환

□ 2016. 1. : 계약분야 일상감사 대상 2,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

□ 2017. 1. : 일상감사 대상 조정

- 계약 2,000만원이상 일상감사 대상에 정보화사업, 수의계약 포함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이행실태 처분요구 반영)

- 일상감사 제외대상 신설

→전자공개수의, 최저가낙찰, 5천만 원 이하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과의 수의계약, 재공고 후 유찰에 의한 1인 견적 수의계약

- 정보공개 건 일상감사 대상 신설

□ 2017. 9. : 일상감사 대상 조정

- 계약분야 일상감사 대상 확대 : 금액에 관계 없이 모든 계약

- 일상감사 제외 축소 : 전자공개수의, 최저가낙찰만 일상감사 제외

-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변경 일상감사 대상 제외

- 다음 연도 예산편성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신설)

- 대표이사 방침 변경 시 일상감사 실시(신설)

□ 최근 3년 간 일상감사 실적

구 분		2017	2016	2015
처리 건수	계	109	32	39
	계 약	72	17	16
	예산관리	13	8	11
	주요방침	-	7	10
	정보공개	24	-	-
	공무직전환	-	-	2
감사실 의견제시율		74.3% (정보공개제외 시 95.3%)	92%	92%
의견통보에 대한 조치율		77.9% (정보공개제외 시 100%)	100%	100%

4		2018년 개선사항

□ 정보공개 일상감사 내실화

현재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특별히 일상감사를 통한 의견제시의 필요성이 없음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 비공개로 검토한 건만 일상감사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인 일상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비공개 사유의 합법성, 타당성 검토)

□ 계약분야 일상감사 대상 변경·조정

○ 2017년 모든 계약에서 1,000만 원 이상 계약으로 변경·조정

□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2019년 예산편성(안)이 관계법령,「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재단  예산편성 지침」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 2017년 일상감사 대상이었던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변경은      일상감사 없이 예산담당부서(경영기획실)에 예산변경 요청

□ 대표이사 방침 변경 시 일상감사 실시

대표이사 방침을 변경하여 당초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 검토

5		일상감사 대상

연번	분 야	일상감사 대상	해당부서	비고
1	계 약	1,000만 원 이상 계약	전 실·본부	변경조정
2	예산관리	- 예산(이용, 전용) -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 실·본부
3	정보공개	정보 비공개 결정 건	경영기획실	변경조정
4	방 침	대표이사방침 변경 건	전 실·본부

※ 계약 일상감사 제외 대상

1.전자공개 수의계약

2.최저가낙찰 계약

6		일상감사 절차

□ 계약 분야, 예산 분야, 방침 분야

일상감사 의뢰(협조문)		일 상 감 사		일상감사 의견 통보		조치결과 제출
관계부서 → 감사실 (방침수립 10일 전)		감 사 실		감사실 → 관계부서 (7일 이내)		관계부서 → 감사실 (5일 이내)

□ 정보공개 분야

정보공개 요청		비공개 결정시 일상감사 의뢰 (협조문)		일상감사 의견 통보		정보 비공개 통보
정보공개 요청자		경영기획실		감 사 실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 → 정보공개요청자

□ *****의뢰

- 일상감사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이므로 업무의 집행(계약체결,    예산변경, 대표이사 방침 변경 등)에 앞서 일상감사 의뢰

일상감사 의뢰 시 감사실로 협조문 발송(분야별 일사감사의뢰서   및 관련서류 첨부 – 붙임 서식 참조)

7		일상감사 실시

□ 일상감사 의뢰에 대한 처리

-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병행

- 일상감사 결과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

□ 일상감사 기준

주요정책의 집행(대표이사 방침 변경)

① 사전 검토항목이 작성되어 있으며 누락된 항목이 없는가?

② 본 사업을 시행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법령, 재단내규 등을 위배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내용여부)

③ 목표 및 기본 방향, 범위가 명확한가?(결정에 있어서 사유 및 근거 명확,        다른 정책과 사업 목적의 중복여부, 연차별 시행계획 타당여부, 사업에 대한      위험 방지장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

④ 방침서 내용이 보편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가?(사업추진 방식, 절차, 규모,       기간, 대상 등)

⑤ 전문가 자문 및 재단 내외부 의견수렴을 한 것이 있는가?

⑥ 협조 및 이해 상충되는 관련 부서의 의견은 들었는가?

⑦ 방침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⑧ 방침서 상의 예산이 예산서 상의 예산과 상이하지 않은가?

⑨ 예산의 편성 및 집행대상이 적정한가?

⑩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불법, 부당 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불필요한 인건비 경지지출 등)

⑪ 방침서 내용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 기준, 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 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계    약

① 일상감사 대상인가?

② 계약추진의 합법성(추진근거) 및 필요성 이 분명한가?

③ 계약 규모 및 시기가 적정한가?

④ 계약의 주체·객체가 적정한가?

⑤ 입찰참가자격이 적절한가?

⑥ 과업지시서(제품사양서)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이해하기 쉬운가?

⑦ 산출기초 및 집행계획이 적정한가?(예산절감 사항 검토)

⑧ 계약방법 및 계약절차가 적정한가? (수의계약 시 사유가 명확한가?)

⑨ 그 밖에 확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계약관련서류 등 첨부 여부)

예산관리

① 일상감사 대상인가?

② 결재라인은 적정한가?

③ 최초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의 이용(전용) 사유가 타당한가?

④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편성의 목적(기대효과)이 적정한가?

⑤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편성이 지침과 절차를 준수하고 상위규정 및 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가?

⑥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편성의 세부내역이 충분히 표시되어 있는가?

⑦ 이해가 상충되는 관련부서가 있는가?

정보 비공개

① 정보 비공개 대상인가?(대외비 여부 등)

② 결재라인은 적정한가?

③ 처리기한은 경과되지 않았는가?

④ 정보의 비공개 사유가 규정(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가?

⑤ 정보공개 신청자에게 통보되는 정보의 비공개 사유가 제3자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8		일상감사의견 조치

□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실 일상감사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실에 협조문(붙임 3 및 관련서류 첨부)       으로 통보

감사실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결과 또는 계획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9		일상감사의 효력

□ 일상감사 대상 업무는 일상감사를 받기 전까지 집행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감사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일상      감사를 거치지 않고 집행 가능

□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     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함

10		일상감사 사후관리

□ 일상감사 조치결과 이행실태 사후 모니터링

- 점검주기 : 매월(상시모니터링)

- 점검내용 : 일상감사 조치결과 확인

- 점검결과 : 각 부서별 점검결과 통보

□ 일상감사 처리대장 기록 및 관리

11		행 정 사 항

□ 집행부서 협조

- 일상감사 대상이 일상감사 의뢰 요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조치결과 기한 내 제출

□ 서울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되는 일상감사 실적 상시 관리

□ 2018 일상감사 추진실적 보고(2018. 12월)

붙임 1. 일상감사 의뢰서(서식) 1부

2. 일상감사 의견통보서(서식) 1부

3.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식) 1부

4. 분야별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1부.

5. 일상감사 처리대장(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