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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마을민주주의과-7710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자치행정담당	마을민주주의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김가현	송재진	박태일		권용대		05/15 손정수
협 조

- 2018년 시·자치구 공동 협력사업을 위한 -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활성화 추진계획

기획경제국

마을민주주의과

- 2018년 시·자치구 공동 협력사업을 위한 -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활성화 추진계획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에 대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으로 시민편익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지속적인 실적관리를  함으로써 우수한 평가결과를 얻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44779호】

❍ 20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시 자치행정과-1755, 2018.1.23.】

❍ 20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평가 추진계획     【시 자치행정과-8260, 2018.4.18.】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18. 2월 ~ 9월 (8개월)

❍ 서울시 평가부서 : 자치행정과

❍ 공동협력사업 지원액 : 500백만원 (목표점수에 도달한 모든 자치구에 균등지급)

❍ 목표점수(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 37점 (절대평가)

- 총 목표점수 : 74점

분야	서울시 평가부서	성북구 주관부서	목표점수(총 배점)
			74점(100점)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자치행정과	마을민주주의과	37점(50점)
공유 촉진 사업	사회혁신담당관	마을사회적경제과	37점(50점)

세부 평가방법

❍ 평가시기 : 2018. 10월 중

❍ 평가항목 : 1개 분야, 5개 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 시민 이용 활성화 ○ 유휴공간 개방 확대 ○ 유휴공간 주민자율관리 강화 ○ 예약시스템 관리 ○ 자치구 특화사업	16점 16점 8점 5점 5점

분야	항목	지표	평가기준		변경사항
			2017년	2018년
공공 시설 유휴 공간 공유 (50)	시민이용 활성화	시민 대상 홍보 강화	· 유휴공간 개방 홍보 횟수 (3) ‣만점 : 26회 이상 ‣연계홍보 시 유형불문 0.5회 인정	· 유휴공간 및 시민카드 홍보실적 (3) ‣만점 : 34회 이상 ‣연계홍보 시 유형별 인정횟수의 1/2회 인정	· 서울시민카드 홍보실적 포함 · 만점기준 상향 · 연계홍보 인정 횟수 변경
		서울시민카드 발급확대 (신설)	-	· 시민카드 플랫폼 연계 비율 (2) ‣만점 : 80% 이상	· 지표 신설
	유휴공간 개방확대	유휴공간 개방실적 (평가항목 선택)	· 월평균 개방 공간 수 (4) ‣만점 : 42곳 이상	① 월평균 개방 공간 수 (9) ‣만점 : 45곳 이상 ② 자치회관당 개방공간 수 (9) ‣만점 : 2.8 이상	· 평가항목 선택제로 전환 · 만점기준 상향 · 신규 공간 발굴 시 가점 부여
			· 주민센터 대비 개방공간 수 (5) ‣만점 : 2.7 이상
		야간·주말 개방 확대 (평가항목 선택)	· 야간‧주말 개방 비율 (10) ‣만점 : 60% 이상 ‣야간·주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야간주말 개방비율 (7) ‣만점 : 75% 이상 ‣야간 또는 주말 기준 충족 ② 신규 야간·주말 개방 공간 발굴 수 (7) ‣만점 : 7곳 이상	· 배점 축소 · 평가항목 선택제 · 선택지표 신설 · 야간주말 충족 기준 완화 및 만점기준 상향
	주민자율 관리강화	유휴공간 민간운영	· 유휴공간 민간운영 비율 (6) ‣만점 : 25% 이상	· 유휴공간 민간운영 비율 (6) ‣만점 : 30% 이상	· 만점기준 상향
	자치구 특화사업	유휴공간 발굴·관리 우수사례	· 자치구 특화사업 (4) ‣신규공간 야간·주말 개방 사례 포함 시 1점 추가	· 자치구 특화사업 (5)	· 가점(1점) 삭제 및 심사점수로 포함

❍ 지난 해 대비 변경 또는 추가된 평가항목

지난해 실적 및 2018년 목표

2017 수상실적(교부금액)	2018 목표점수		비고
	서울시	우리구
우수구(26백만원)	37(절대평가)	42	기준충족

중점 추진사항

❍ 자치회관 주민자율관리 운영 확대 : 주민센터 개방 공간의 30%

- 15개소 이상 민간위탁 추진 (2018. 5월 13개소)

❍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홍보 활성화

- 보도자료, 성북소리, S N S를 활용한 홍보 추진

❍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연계

- 구립 체육시설(성북구도시관리공단 운영) 대상으로 평가기간 내 연계

추진일정

❍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2018. 5월

❍ 관련 부서(동) 지표 달성추진 담당자회의 (3회)  ----------  2018. 7월, 8월, 9월

- 20개동주민센터, 유휴공간 관련부서

❍ 평가결과 제출 (시 자치행정과)          ----------------- 2018. 10월

행정사항

❍ 유휴공간 개방관련 적극 홍보

❍ 서울시민카드 시스템 연계 도입 협조

❍ 신규 공간 발굴 및 예약관리시스템 현행화·입력 철저

- 20개동 주민센터, 유휴공간 관련부서

❍ 유휴공간 월보 제출 및 회의 참석 등

- 20개동 주민센터, 유휴공간 관련부서

붙임 : 공동협력사업 평가 항목별 진단분석 및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