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777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인권센터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조산새	김정아	이경환	손정수		05/15 김영배
협 조

- 2018년 5월 - 성북구 인권위원회 제45차 정례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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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감사담당관

인권센터

- 2018년 5월 -

성북구 인권위원회 제45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5. 9 (수) 16:00 ~ 18:00

□ 장    소 : 성북구청 11층 협업카페

□ 참석인원 : 11명

○ 인권위원회 : 김경옥, 김지희, 박다혜, 손민호, 유의선, 윤성봉, 윤정섭, 이철, 하장호

○ 인권센터 : 김정아, 조산새

□ 주요안건

○ 사회적가치 우수구현 지자체 경진대회 장려상 보고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 주민참여예산위원 인권교육 결과 보고

○ 성북구 재개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및 권고안 여부 논의

○ 조례규칙 인권영향평가(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Ⅱ		주요 내용

□ 사회적가치 우수구현 지자체 경진대회 장려상 보고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 현 정부의 사회적 가치 중심, 인권중심 정책 발굴 및 증진으로 경진대회 개최,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제도화가 우수사례로서 장려상 수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인권교육 실시(‘18.4.4) 및 결과 보고

○ 예산 기획·집행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인권감수성 증진

○ <장애인 인권과 공공성의 관계> 주제에 대한 교육 실시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할과 특성에 맞는 맞춤식 주제 및 교육 개발 필요

□ 성북구 재개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및 권고여부 논의

○ 인권위원회의 역할 정리

- 재개발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해 내용 및 인권적관점에서 검토

○ 연구보고서의 핵심내용, 개선방안 등 보고

○ 전체 연구보고서 검토 후 추후 권고여부 논의

□ 조례규칙 인권영향평가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시 신고의무 관련, 인권적 관점에서 기본권 침해요소       가 있으나 그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

○ 원안동의로 의결

□ 민원접수사항

○ 장위7구역 강제철거에 대한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시민위원의 인식 및 역할,     향후 계획 문의 접수

○ 구청장의 조치 및 노력, 재개발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실시,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 현장방문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 예정

※ 다음 회의 일정 : 2018. 7. 11 (수) 16:00, 구청 11층 회의실

붙임 1. 제45차 정례회의자료 1부.

2. 회의 별첨자료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