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6612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서향미	전진수	05/15 오성문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자활지원팀장			代기재일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2018년 노숙인시설 점검 관계자 교육 계획

2018. 5.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상반기 노숙인시설 점검 관계자 교육 계획

노숙인시설  점검 관계자 대상으로 관련법 및  ‘서울시 노숙인시설 감사 사례’ 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교육개요

❍ 일    시 : ’18. 5.23(수) 16:00 ∼ 18:00 (2시간)

❍ 장    소 : 회의실 (서울시청 신청사 4층)

❍ 참석대상 : 25명

- 자치구(10개구) 소관부서 시설 관련담당 20명

- 자활지원과 시설 관련담당 등 5명

❍ 교육내용

-「지방계약법」등 계약관계 법령 설명

- 서울시 노숙인시설 감사 사례(최근 3년간)

․2014년/2016년 노숙인 복지시설 감사(감사관 안전감사담당관)

․2016년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태 감사(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2016년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감사(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2017년 직권감사(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2018년 상반기 중점 감사 사항 및 질의 응답

교육일정

시 간		내 용	진 행 자
16:00∼16:05	5′	∙참석자 등록 및 안내 ∙교육 내용 및 진행 안내	자활지원과 (서향미 전문관)
16:05～16:10	5′	∙인사 말씀	자활지원과장
16:10～17:10	60′	∙「지방계약법」등 계약관계 법령 설명 * 노숙인시설 감사사례 포함	재 무 과 (정호욱 전문관)
17:10～18:00	50′	∙노숙인시설 감사 사례 * 계약 관계 사례 제외 ∙상반기 중점 점검사항 및 질의 응답	자활지원과 (서향미 전문관)

소요예산

❍ 예 산 액 : 195천원

- 강 사 료 : 120천원(120,000원 × 1시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일반2급) 적용

- 다 과 비 : 75천원(3,000원 × 25명) * 인쇄비 : 별도 산정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행정사항

❍ 참석 공무원 교육시간 인정 : 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