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7751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김현창	박용진	05/15 김창현

2018「장기안심상가 선정결과 보고

2018. 5.

경 제 진 흥 본 부

(공 정 경 제 과)

2018「장기안심상가」선정결과 보고

2018년 장기안심상가 신청접수 상가건물에 대한 선정심사를 완료   함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심사개요

○ 일   시 : 2018. 5. 14(월) 16: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회의실

○ 심사위원 : 외부전문가 5명

연 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	************	위원장
2	*****	**********************
3	*****	************
4	*****	*******************
5	*****	*********************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

○ 심사대상 : 11개 상가건물

- 용산 1, 성동 1, 서대문 1, 구로 2, 영등포 2, 강남 1, 송파 2, 강동 1

○ 심사방법 : 지원 적정여부 판단 및 선정건물의 지원한도액 결정

- 각 상가별 현장점검 내용 검토 및 지원 적격여부 논의

- 적격대상으로 판정된 상가별 지원한도액 결정 등

□ 심사결과

○ 의결사항 : 10개 상가건물 장기안심상가 선정 및 지원한도 금액 결정

※ 1개 상가건물 지원 부적격 결정[상가소유 임대인= 임차인(법인 대표)]

○ 종합심사 결과 세부내역

(단위:천원)

연번	신청건물 위 치	신 청 인	선정결과	지원한도 금 액	비 고
1	***********	*****	○	23,840
2	************	*****	○	20,000
3	*********	*****	○	10,000
4	***************	*****	○	20,000
5	************	*****	×	-
6	************	*****	○	19,695
7	***********	*****	○	10,000
8	*************	*****	○	5,874
9	***************	*****	○	20,000
10	**********	****	○	30,000
11	***********	*****	○	20,000

□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발신)

□ 지원확정

○ 임차인 리모델링 동의서 제출 및 서울시와의 의무이행 약정 후 공증을 통해 지원확정

□ 리모델링 비용지급

○ 지급신청 : 리모델링 완료 후 30일 이내 건물주가 비용지급 신청

- 비용지급신청서, 공사완료보고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제출

○ 지급신청 : 리모델링 완료 후 30일 이내 건물주가 비용지급 신청

○ 지급범위 : 각 상가별 지원한도 내 실지출비용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송금

□ 향후일정

○ ’18. 5. 16.~31. : 의무이행 약정체결

□ 임차인 리모델링 동의서 제출 및 서울시와 공증을 통해 의무이행 약정

□ 지원확정 후 약정위반 시 지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 추진

○ ’18. 6월~ : 리모델링 실시 및 비용지급

○ ’18. 7월~ : 2018. 제2차 장기안심상사 선정 공고

□ 행정사항

○ 장기안심상가 선정 임대인에 대한 사업안내를 위한 회의개최(5월) 및 장기안심상가 사업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자치구 회의개최(6월경)

○ 임대인의 의무이행 약정을 위한 공증수수료 지급 등

붙임 : 1. 심사의결서 1부.

2. 심사위원별 심사평가표 1부.

3. 심사위원 보안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