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8949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리과장	건설총괄부장
신경미	代김용범	05/15 정진일

관악구 신림동 1457-27번지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18. 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관악구 신림동 1457-27번지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 중인 관악구 신림동 1457-27번지 시유일반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기에 검토 보고 드림.

□ 매각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성 명	비고
관악구 신림동 1457-27	대	30.1	***	************* *************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지적도	현장사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림지구중심)

□ 검토의견

○ 해당 토지는 매수신청인의 소유토지 ‘신림동 1457-28번지’ 에 인접한 토지로 매수신청인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고, 면적이 작아 건축이 적합하지 않는 등 보존 부적합 토지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 제6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 기준가격은 100,865천원으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대상에 해당

○ 따라서 본 건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 제6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소유주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