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887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고현실	허혜경	송임봉		05/15 송인호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주무관		조재영

2018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2018. 5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우리 박물관 소관 시유재산에 대해 무단점유, 목적외 사용 및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18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869호, ’18. 4.25.)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 4. 20.

❍ 조 사 기 간 : 2018. 5. 28. ~ 9. 28.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및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 :송임봉 ☎ 724-0105 총무과장 : 허혜경 ☎ 0108 담당 : 고현실 ☎ 0119

2

박물관 보유 시유재산 현황

□ 토    지 :  6필지  5,219㎡

□ 건    물 :  4건   27,144㎡

□ 기타재산 : 14건

※ 세부내역 붙임1 참조

3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자체 추진계획 수 립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등)		공유재산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조사결과 보 고

4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제1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 재산 확인

❍  2018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 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지목, 면적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조사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시스템 미등재 토지는 자산관리과-4671(2018.04.20)호로 기통보된 자료 참고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제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제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 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 측량 등의 재산 검증

□ 제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등

		〈 실태조사 중간점검 〉
□ 점검시기 : 2018. 6월 ~ 7월중 □ 점검방법 : 자산관리과 직원 현장방문 점검(2인 1조) □ 점검내용 -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매각,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 재산변동 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 여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5

행정사항

□ ’18. 9.10. : 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현장사진 등)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관리 부서 → 총무과)

□ ’18. 9.28. 限 : 조사결과 보완 및 최종 보고서 제출
(서울역사박물관 → 자산관리과)

※ 실태조사결과 부서별 자체 보관(현장사진 등)

붙임 : 1. 시유재산 실태조사 목록(서울역사박물관) 1부.

2. 시유재산 토지건물 현황 1부.

3.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