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5689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안미현	이규호	김혁	한영희		05/15 김인철
협 조

2018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지원 계획

2018. 5.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수요조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지원 계획

초고령사회 대비, 어르신들의 취미 · 여가· 건강관리 등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치구 단위의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시설기준등)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계획」('06.11.24 부시장 방침)

○「서울형 그물망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11.7.20 부시장 방침)

- '16년까지 68개소 확충 (시 지원건립 47 + 자치구 자체건립 21)

○「2014년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건립지원 계획」('14.3.1 복지건강실장 방침)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 : 50개소(자치구별 2개소)

Ⅱ		추진경과

□ 추진기간 : 2007년 ~ 2017년 (11년간)

□ 건립비 지원 : 21개 자치구, 34개소 340억원(1개소당 10억원)

구 분	지원	건립비 지원 자치구
건립개관	29	종로1, 중구1, 용산1, 성동2, 중랑2, 성북1, 강북1, 노원1, 은평2, 서대문2, 마포2, 양천2, 강서1, 구로1, 금천1, 동작1, 서초1, 강남1, 송파2, 강동1, 영등포2,
공 사 중	5	동작(‘14), 노원(’16), 중구(‘17), 성동(’17), 금천(‘17)

※ (미지원) 4 자치구 : 광진·동대문·도봉·관악

※ (1개소 지원)7자치구 : 종로·용산·강북·강서·구로·강남·강동, 2자치구 성북·서초(‘18지원예정)

□ 자치구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현황

○ 총 52개소

- (건립운영) 46개소 : 시비지원 25개소, 자체건립 21개소

- (건립추진)  6개소 : 시비지원   5개소, 자체건립  1개소

연번	자치구	시설명	지원	설치일	연번	자치구	시설명	지원	설치일
1	종로구	종로노인복지관 무악센터	2011	14.05.01	27	서대문	연희노인여가복지시설	-	05.2.17
2	중구	청구노인복지센터	2012	14.05.12	28		북가좌2동노인복지센터	-	05.4.13
3		신당5동노인복지센터	2017	추진중	29		창천노인복지센터	2009	10.6.11
4	용산구	청파노인복지센터	2007	09.03.01	30		인왕어르신복지센터	2013	15.1.1
5	성동구	왕십리도선노인복지센터	2012	14.01.03	31	마포구	아현실버복지관	-	14.8.25
6		사근동노인복지센터	2012	17.02.03	32		용강노인복지관	2013	15.4.1
7		어르신중간복지허브센터	2017	추진중	33	양천구	밝은내어르신복지센터	2012	14.5.1
8	중랑구	중화경로복지관	2007	08.04.04	34		신월어르신복지센터	-	14.12.30
9		용마경로복지센터	2012	14.10.01	35		신월동어르신복지관	-	추진중
10	성북구	장위실버복지센터	-	05.03.30	36	강서구	화곡노인복지센터	2009	09.12.22
11		상월곡실버복지센터	-	06.04.01	37		연지노인복지센터	-	10.10.14
12		석관실버복지센터	-	09.07.01	38		봉제산노인복지센터	-	11.02.17
13		정릉실버복지센터	2007	10.02.01	39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	13.03.14
14	강북구	삼양동종합복지센터	2007	10.10.01	40	구로구	온수어르신복지관	2010	13.03.07
15	도봉구	쌍문동노인복지센터	-	05.01.01	41	금천구	한내어르신복지센터	-	13.03.05
16		방학동노인복지센터	-	05.11.01	42		금천어르신복지센터	2017	추진중
17		창동노인복지센터	-	04.02.06	43	영등포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2013	14.04.01
18		도봉동노인복지센터	-	05.11.01	44		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2016	17.05.25
19	노원구	공릉어르신복지센터	2011	13.02.28	45	동작구	사당노인종합복지관	2009	11.04.11
20		검토중	2016	추진중	46		검토중	2014	추진중
21	은평구	역촌노인복지센터	-	05.07.01	47	강남구	압구정노인복지센터	-	09.07.01
22		갈현노인복지센터	-	06.07.01	48		역삼노인복지센터	2008	09.08.25
23		응암노인복지센터	2007	10.01.01	49		대치노인복지센터	-	11.08.17
24		불광노인복지센터	-	10.09.01	50	송파구	송파복지센터	2008	09.12.04
25		신사노인복지센터	-	11.06.02	51		실벗뜨락복지센터	2012	16.01.01
26		대조노인복지센터	2015	17.12.11	52	강동구	해공노인복지관	2009	11.05.26

○ 시비지원 4개소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재분류(기준: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가입)

연번	자치구	시설명	지원	설치일	연번	자치구	시설명	지원	설치일
1	마포구	우리마포복지관	2008	11.11.17	1	금천구	호암노인종합복지관	2009	11.09.23
2	양천구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2014	15.06.15	2	서초구	중앙노인종합복지관	2008	09.09.04

Ⅲ		2018 건립지원 계획

□ 지원근거 : 2017년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건립지원 계획(어르신복지과-5761, ‘17.3.23)

○ 건립지원 : 신축, 증축․리모델링(노인복지관 외의 기존 건물→소규모 노인복지센터)

○ 지원금액 : 건립규모에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정(최대 10억원/개소)

❖ 보조금 = 건립규모 × '15년 지원단가

▸'15년 지원단가(천원/㎡) : 신축 2,416,  수평증축 2,310, 리모델링 1,763

※ '15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기술심사담당관)

○ 지원기준 : 연면적 500㎡ 이상

- 부지확보 및 건립계획 수립 후 시비 지원 요구, 시설운영비 자치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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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규모 : 연면적 500㎡이상

✜ 시설의 기준

구분 계	사무실	식당	상담실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8개 공간	1	1	1	1	1	1	1	1

✜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계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7명	1명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 지원대상 : 2개 자치구

○ 사업계획 검토 결과 : 지원적정(붙임 참조)

자치구	시설명(가칭)	건 립 위 치	건립규모 (층수, 연면적)	소요에산 (단위 백만원)
성북구	삼선권역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삼선교로18길 41	지상4층, 508.2㎡	3,571
서초구	방배 느티나무쉼터	남부순환로287길 17-4	지하1/지상4층, 534㎡	1,649

※ ‘18년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 제출한 자치구

□ 보조금 지원

○ 지원예산 : 2,000백만원(2개 시설 × 1,000백만원)

○ 자치구 보조금 교부신청 안내 및 지원 : '18. 5월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 추진현황 제출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기준 준수

Ⅳ		향후 계획

□ 2019년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 검토

○ 자치구 ’19년 건립계획 (부지확보 등) 수요조사 : '18. 5월

- 대상 : 11개 자치구

▸ (미지원) 4개 자치구 : 광진·동대문·도봉·관악

▸ (1개소 지원) 7개 자치구 : 종로·용산·강북·강서·구로·강남·강동

○ '19년 건립계획 접수 및 지원기준 충족여부 심사 : '18. 6월

-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은 2018 건립지원 계획과 동일

- 건축단가는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 지원대상 결정 및 예산반영 : '18. 7월 ~ 12월

- 신개념 서울형 노인여가복지시설 모델 구축 용역 반영 예정

붙임 1. 자치구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설치계획 각 1부.

2.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지원 검토서 각 1부.

3.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