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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로기준 법 위반 (시간외 근무)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제보해 주신 열악한 보육교사 근무환경에 대하여 서울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보육교직원 표준근로기준안 마련 및 휴가·휴게시간 보장, 경조사 참석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등 보육교사의 기본 권리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휴가(병가포함), 휴일, 휴식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하도록 협조 공문(보육담당관-7737호, 2018.4.16.)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보육담당관의 업무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지도점검하며,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하고 있으며, ***께서 말씀하신 시간외 근무 수당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관계에서 파생되는 사안이므로 좀 더 신속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로 신청(민원-민원신청- 임금체불진정서신청)하시도록 안내드립니다.

항상 더 나은 보육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께 감사드립니다.끝.

주무관							이원영			현장점검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5/14 代김현주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97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4						/전송			02-768-8831					/	lgcjw9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