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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대법원 판례에 따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도로) 무상양도 처리방안 의견조회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귀 구(부서)에서 의견조회 한 정비구역 내 도로의 무상양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조회

○ ******************************************************************************************************************************** 대한 의견

나. 회신내용

○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보전하고자 도로관리청에서 노선인정공고한 도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기타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등은 무상양도 대상으로 기준(무상양도 대상 도로의 정의 및 판단기준, 도로행정담당관-17503호(2009.10.19.))을 수립하였으며,

○ 서울시 지침에 따라 ************************************************************** 대법원 판결, 현지현황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연구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전결 05/14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3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94	/전송		/	rkddusrn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