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과장			결재
유태우		05/14 정소영
협 조

명에 의하여 마포구 ******************** 급수설비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  5 .  14 .

보 고 자 :     7급    성명 :유태우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서교동)

내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근무보고	비고
*************************	***	일반	026615201 (2607)	25	r12-7363	사제 수도계량기

2. 조사내용

- 2018.4.23. 검침 시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다는 근무보고서가 접수되어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바, 사제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

- 소유주(******************)는 2018.1.19경 집을 매입하여 건물 대수선작업을

하였으나, 모든 작업은 **************************)에 일임하여 사제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 전 소유자(전상수)가 급수공사 신청을 하여 2018.1.17.급수사용 및 원인자부담금

고지서가 발부 되었고 곧바로 집을 매매하여 공사가 취소되었음.

- 건물 대수선업자의 현장소장(******************)은 수도계량기 이설작업 시

동파되어 있는 수도계량기를 사제수도계량기로 교체하여 설치하였으나,

이설작업을 한 업체에서 사제수도계량기 설치 사용에 대한 설명 없이 설치하여서

내용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며, 수도사업소에서 선정한 업자가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한 사항으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급수운영과 동 담당자(김두수)에게 급수공사 유무를 확인한바,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아 급수공사가 취소되었으며,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이설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 전문적으로 공사를 한 건설업체(*****)가 수도계량기의를 임의대로 이설 및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및 같은 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고 변상대금 부과 후 수도계량기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로 붙임 : 1. 확인서 1부. 2. 현장사진 3매. 끝.

내용	따로 붙임 : 1. 확인서 1부. 2. 현장사진 7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