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소유․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비상구 불시단속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서를 발부하니,  2018년 05월 21일까지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1호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이 소유권변동,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기간 만료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시면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서대문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02-3144-1196 ~ 1197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감사담당관(직통) T,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제48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붙임  1.조치명령서 1부.

2.조치명령사항 1부

3.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김명곤			검사지도팀장					이경엽					예방과장					05/14 김두일
협조자				담당자						주현태
시행			예방과-572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6						/전송			02-3141-981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