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부지 매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위한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 요청

***********************************************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토지 및 건물 지번 : ***********************

○ 건축물 대장

면 적	**********************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샌드위치판넬
층 수	지상4층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현 소유주	*************

****************************

***************

라. 감면근거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제2항,「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14.1.1.]

마. 문    의 : 이유섭 주무관(☎2133-7479).  끝.

붙임 :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1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1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7)